한국세무사고시회

김상철 "현실 맞지 않는 세법…세제실·국세청 기능 결합 필요"	2017.04.11
세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기능과 세법을 집행하는 국세청의 기능을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실에 맞지 않는 세법은 신속하게 개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0일 조세일보, 바른정당 정병국·이종구 의원, 국회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대표의원 이언주·최운열), 국민의당 김관영·채이배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김상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조세정책은 신속하게 입안되고 국세행정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우리 사회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복지재정 확충, 국가와 가계부채 증가, 통일대비 재원 마련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때 보다도 국가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가가 이런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확보가 중요시 되고 있고 저성장 경제체제하에서 세수증대를 위한 납세자의 자발적 참여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국세청 조직을 현행과 같이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유지하자는 의견과 국세청 차장의 복수제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및 청렴성 확보를 위해 국세청법을 제정하자는 한양여대 오문성 교수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국세징수업무를 관장하고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조세정책 및 제도를 입안하고 총괄 조정하는 현행 시스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국민들의 재산권과 생활에 직결된 조세정책과 국세행정은 다른 분야에 비해 사회적 현실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세정책에 있어서 현실성이 결여되게 되면 합리성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를 집행하고 있는 국세행정은 납세현장 곳곳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그러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 프리랜서 사업자들의 세금탈루 문제를 사례로 들었다. 김 전 회장은 "어떻게 보면 납세자의 납세의식 문제에 앞서 이행하기 어려운 법률문제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며 "이런 자유직업자들은 그 자신들이 사업장이고 사용인이다. 그런데 현행세법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연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자는 일반사업자처럼 복식기장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과세체계는 실질소득을 초과하는 조세를 필연적으로 부담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납세자는 언제가는 조세 탈루범으로 몰리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김 전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관청에 인적용역사업자들의 필요경비 계산방식에 대한 개선을 수년간 요구해 왔으나, 조세정책 입안자와 집행자가 달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조세정책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업무용차량의 손비허용 규정과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광리형 신탁 규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업무용 차량을 업무에 제공하는 경우 관련경비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면서도 차량 감가상각비와 차량처분손실만을 연간 800만원 한도로 허용하는 규정은 10년까지 사후관리를 하게 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되게 하는 비합리적인 조항이므로 업무사용비율 내에서 전액 손비처리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용 차량 취득 시에 부가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차량 매각 시에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도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새로운 부동산 거래형태인 부동산관리형 신탁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판례와 유권해석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케 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여지가 있다"며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관리형 신탁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이 같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선 조세정책 기능과 국세행정 기능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현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거래형태나 유형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걸 맞는 조세정책이 신속하게 입안되고 국세행정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정책과 행정의 조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세정책 기능과 국세행정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것 보다는 두 기능이 결합되어야 가능하다"며 "그래야 현실성이 신속하게 반영된 조세정책과 국세행정이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법을 만들면 세무사들 입장에선 어떤가"라는 안창남 강남대 교수의 질문에 김 전 회장은 "국세청이 올바른 길로 나가면 필드에 있는 세무사들도 좋다. 국세청이 주어진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역할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철 "현실 맞지 않는 세법…세제실·국세청 기능 결합 필요"

2017.04.11

세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기능과 세법을 집행하는 국세청의 기능을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실에 맞지 않는 세법은 신속하게 개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0일 조세일보, 바른정당 정병국·이종구 의원, 국회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대표의원 이언주·최운열), 국민의당 김관영·채이배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김상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조세정책은 신속하게 입안되고 국세행정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우리 사회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복지재정 확충, 국가와 가계부채 증가, 통일대비 재원 마련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때 보다도 국가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가가 이런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확보가 중요시 되고 있고 저성장 경제체제하에서 세수증대를 위한 납세자의 자발적 참여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국세청 조직을 현행과 같이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유지하자는 의견과 국세청 차장의 복수제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및 청렴성 확보를 위해 국세청법을 제정하자는 한양여대 오문성 교수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국세징수업무를 관장하고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조세정책 및 제도를 입안하고 총괄 조정하는 현행 시스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국민들의 재산권과 생활에 직결된 조세정책과 국세행정은 다른 분야에 비해 사회적 현실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세정책에 있어서 현실성이 결여되게 되면 합리성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를 집행하고 있는 국세행정은 납세현장 곳곳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그러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 프리랜서 사업자들의 세금탈루 문제를 사례로 들었다.

김 전 회장은 "어떻게 보면 납세자의 납세의식 문제에 앞서 이행하기 어려운 법률문제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며 "이런 자유직업자들은 그 자신들이 사업장이고 사용인이다. 그런데 현행세법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연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자는 일반사업자처럼 복식기장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과세체계는 실질소득을 초과하는 조세를 필연적으로 부담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납세자는 언제가는 조세 탈루범으로 몰리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김 전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관청에 인적용역사업자들의 필요경비 계산방식에 대한 개선을 수년간 요구해 왔으나, 조세정책 입안자와 집행자가 달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조세정책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업무용차량의 손비허용 규정과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광리형 신탁 규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업무용 차량을 업무에 제공하는 경우 관련경비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면서도 차량 감가상각비와 차량처분손실만을 연간 800만원 한도로 허용하는 규정은 10년까지 사후관리를 하게 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되게 하는 비합리적인 조항이므로 업무사용비율 내에서 전액 손비처리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용 차량 취득 시에 부가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차량 매각 시에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도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새로운 부동산 거래형태인 부동산관리형 신탁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판례와 유권해석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케 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여지가 있다"며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관리형 신탁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이 같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선 조세정책 기능과 국세행정 기능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현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거래형태나 유형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걸 맞는 조세정책이 신속하게 입안되고 국세행정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정책과 행정의 조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세정책 기능과 국세행정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것 보다는 두 기능이 결합되어야 가능하다"며 "그래야 현실성이 신속하게 반영된 조세정책과 국세행정이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법을 만들면 세무사들 입장에선 어떤가"라는 안창남 강남대 교수의 질문에 김 전 회장은 "국세청이 올바른 길로 나가면 필드에 있는 세무사들도 좋다. 국세청이 주어진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역할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