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소식1.

작년 12월에 사업연도가 끝난 기업들은 법인세 신고로 바쁜 시기일 것입니다.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죠. 법인세 마감시한이 딱 1주일 남았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은 약 71만개로, 1년 전보다 5만8000개 가량 늘어난 규모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선 ▲신고시 유의사항 ▲법인세 신고절차 ▲영리법인 신고안내 ▲비영리법인 신고안내 ▲법인세 공제 및 감면 ▲동업기업 과세특례 ▲연결납세제도 등의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안내 항목을 추가해 25개 항목에 대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약 15만개 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엔 세원관리의 초점이 세금 신고 후 '검증'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세금 신고 전 '안내'로 바뀐데 따른 것입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업들이 성실하게 세금를 신고한다면 '세금폭탄'이라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稅소식2.

혼인하면 100만원 세금을 깎아주는 세제지원책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만혼·비혼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 정책효과에 대한 의문점들이 제기되면서 논의를 뒤로 미루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혼인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논의 안건으로 분류시켰습니다.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은 '제도의 효과성을 좀 더 따져보자'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국회의 우려에 재정지출이나 조세지출 측면에서의 효과 분석을 따져본 뒤, 보완책을 가져와 재심의를 받겠다는 방침입니다.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고,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수혜대상 폭을 늘리는 세법개정안은 조세소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정책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나서지 않겠냐는 시각도 많습니다.

稅소식3.

국세청이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행·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가운데,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납세자에 한해서입니다.

우선 이들에 대해선 3월 법인세, 4월과 7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를 승인해주도록 했습니다. 

稅소식4.

관세청 신입 직원 203명이 지난 22일 천안함 안보현장과 독립기념관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현장학습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관과 역사관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합니다.

관세청의 신규채용자 교육은 올바른 국가관 정립 등 공직가치 교육을 전체 14주 교육기간의 30% 이상을 편성, 공직에 적합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기업의 FTA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에 발맞춰, 물류분야 취업준비생을 위한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인하대학교와 공동으로 지난 20일부터 '글로벌 물류FTA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 물류분야 기업에 취업될 수 있도록 물류, 통관, FTA 활용 등 실무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