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관리 미비한 '조세지출'…검증은 없고 정책도 퇴보	2017.03.22
KDI "근로장려금 효과성 점검 없이 지속 확대"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저출산대책 역행 논란 "심층평가 확대…조세·재정지출 간 효과성 점검" 조세지출제도에 대한 정책 효과성을 따지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세지출은 세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할 필요하는데도 말이다. 특히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진 조세·재정지출제도 간 효과성 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공통의 정책목표를 되려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국세감면액 중 65.5%를 차지하는 일몰 미적용 조세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임의심층평가를 하고 있으나, 임의적 규정에 따른 점검으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우선 환급형 세액공제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2008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수혜대상에 대한 제도의 효과성 점검 없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렇다보니 제도의 대상 타겟팅, 정책효과성에 대한 의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근로장려금 지출이 실제 빈곤가구로 향하지 않으며,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빈곤가구 중 수급 비율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원책은 조세뿐만 아니라 재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에 조세·재정지출 간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해야 하나, 이 둘 간의 어떤 지원이 효과적인지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저소득층의 소득, 자립 지원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조세지출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재정지출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계로 인해 일을 할수록 오히려 총소득이 줄어드는 구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KDI의 지적이다. 한계세율(근로소득이 추가적으로 1원 증가 시 발생하는 혜택의 감소, 세금 증가분 의미)이 100%에 가까울수록 추가적인 근로를 통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은 0원에 가깝게 되며,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근로가 오히려 총소득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근로소득이 100원이 늘어나면 125원의 혜택이 감소하거나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엔 25원의 총 세후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는 소리다. KDI는 "이러한 제도들을 전체적인 사회안전망체계 내에서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 각 정책이 본래 의도했던 목표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개별 조세제도를 각각의 목표에 따라 단편적으로 평가하고 개편했을 땐 전체적인 조세구조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다. 앞서 지난 2013년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고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세제개편을 실시했다. 소득공제제도가 세금 감면혜택의 정도가 역진적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기존 소득공제였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체계를 세액공제로 바꿨다. 하지만 이 세제개편을 통해 과세형평성이 개선된 것과는 반대로 근로소득세의 면세자 규모가 크게 늘었다. 실제 과세자 인원은 2005년 609만명에서 2013년 1105만명까지 지속적으로 늘어왔으나, 2013년 세제개편·2015년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거치면서 과세자 규모는 866만명으로 크게 떨어졌다. 게다가 이 같은 조치로 정부의 저출산대책과는 상반되게 다자녀·자녀가 어린 가구의 세부담이 올라가게 됐다. 정책방향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급기야 연말정산 보완책을 통해 자녀관련 공제를 재조정하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KDI는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인 과세기반 확보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진 점은 전체적인 조세구조의 왜곡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조세지출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조세지출제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심층평가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KDI의 주장이다. 또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진 조세·재정지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포괄하는 데이터를 구축 및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소득, 자립 지원을 위해 다수의 조세·재정지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일자리 특성을 정기적으로 추적 조사해 데이터를 구축한다면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지출의 도입·개편 했을 땐 특정 정책목표에 치중함으로 인해 조세체계 내 다른 정책목표들과의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조세체계 내에서 정합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리 미비한 '조세지출'…검증은 없고 정책도 퇴보

2017.03.22

KDI "근로장려금 효과성 점검 없이 지속 확대"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저출산대책 역행 논란
"심층평가 확대…조세·재정지출 간 효과성 점검"

조세지출제도에 대한 정책 효과성을 따지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세지출은 세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할 필요하는데도 말이다.

특히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진 조세·재정지출제도 간 효과성 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공통의 정책목표를 되려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국세감면액 중 65.5%를 차지하는 일몰 미적용 조세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임의심층평가를 하고 있으나, 임의적 규정에 따른 점검으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우선 환급형 세액공제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2008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수혜대상에 대한 제도의 효과성 점검 없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렇다보니 제도의 대상 타겟팅, 정책효과성에 대한 의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근로장려금 지출이 실제 빈곤가구로 향하지 않으며,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빈곤가구 중 수급 비율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원책은 조세뿐만 아니라 재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에 조세·재정지출 간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해야 하나, 이 둘 간의 어떤 지원이 효과적인지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저소득층의 소득, 자립 지원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조세지출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재정지출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계로 인해 일을 할수록 오히려 총소득이 줄어드는 구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KDI의 지적이다.

한계세율(근로소득이 추가적으로 1원 증가 시 발생하는 혜택의 감소, 세금 증가분 의미)이 100%에 가까울수록 추가적인 근로를 통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은 0원에 가깝게 되며,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근로가 오히려 총소득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근로소득이 100원이 늘어나면 125원의 혜택이 감소하거나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엔 25원의 총 세후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는 소리다.

KDI는 "이러한 제도들을 전체적인 사회안전망체계 내에서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 각 정책이 본래 의도했던 목표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개별 조세제도를 각각의 목표에 따라 단편적으로 평가하고 개편했을 땐 전체적인 조세구조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다.

앞서 지난 2013년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고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세제개편을 실시했다. 소득공제제도가 세금 감면혜택의 정도가 역진적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기존 소득공제였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체계를 세액공제로 바꿨다.

하지만 이 세제개편을 통해 과세형평성이 개선된 것과는 반대로 근로소득세의 면세자 규모가 크게 늘었다.

실제 과세자 인원은 2005년 609만명에서 2013년 1105만명까지 지속적으로 늘어왔으나, 2013년 세제개편·2015년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거치면서 과세자 규모는 866만명으로 크게 떨어졌다.

게다가 이 같은 조치로 정부의 저출산대책과는 상반되게 다자녀·자녀가 어린 가구의 세부담이 올라가게 됐다. 정책방향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급기야 연말정산 보완책을 통해 자녀관련 공제를 재조정하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KDI는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인 과세기반 확보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진 점은 전체적인 조세구조의 왜곡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조세지출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조세지출제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심층평가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KDI의 주장이다.

또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진 조세·재정지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포괄하는 데이터를 구축 및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소득, 자립 지원을 위해 다수의 조세·재정지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일자리 특성을 정기적으로 추적 조사해 데이터를 구축한다면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지출의 도입·개편 했을 땐 특정 정책목표에 치중함으로 인해 조세체계 내 다른 정책목표들과의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조세체계 내에서 정합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