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12월말 결산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기엔 일반 법인사업자 뿐 아니라 비영리 '공익법인'도 포함되는데, 단 공익법인의 경우 일반법인과 달리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하고 지난해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공익법인은 주무부장관이 미사용 사유를 인정한 관련서류를 내야한다.

국세청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오는 5월 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신고기간 동안 편리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가까운 지방국세청, 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에서 서류작성과 관련한 도움은 물론, 공익사업 관련 세법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내용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알아서 채워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확대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홈택스 입력단계에서 직전년도 신고내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통해 신고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축소와 시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 공시등록 화면에 접속해 결산서류 공시, 보고서 제출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했는지 최근 2개년 보고·공시 의무 등 이행여부에 대한 안내 제공 의무이행 여부를 스스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진출법인도 제출서류는 반드시 챙기자"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이번 법인세 신고 기간에 해외현지기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현지기업은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자회사 및 해외손회사를 말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및 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각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제출대상 서류는 지난해 12월31일 현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대부투자 포함)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지점·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이다.

또한 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해외현지법인과 국조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중 법인세법에 따른 거래 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손실거래를 한 내국법인이라면 손실거래명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중 하나인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을 홈택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상가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