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③법인세 신고,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은?	2017.03.21
12월말 결산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한창 진행 중이다. 법인세 신고는 법인의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 법인들은 대부분 12월말을 사업연도 종료시점으로 채택하기 때문에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를 신고하기 전 우선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 운영을 마비시킬 수도 있는 '세금폭탄'은 알지 못하는 순간 찾아오고 기업을 살릴 수도 있는 세제혜택은 아는 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력단절녀 세액공제 요건에 '임신' 추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 중 업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된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다. 손금 인정을 받기 위해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소기업 판단 기준은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됐다. 종전 소기업 판단 기준은 18개 업종을 상시 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 미만 별로 나눠서 분류됐다. 변경된 기준은 중소기업을 매출액 10억원~120억원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연구관리직원의 인건비는 제외됐으며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1%, 중견기업 5%→3%, 중소기업 10%→6%로 축소됐다. 영세조합법인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세율이 조정됐으며(과세표준 40억원 이하 9%, 과세표준 40억원 초과 12%) 조세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법인의 요건은 내국인 지분 소유 비율이 10%에서 5%로 낮아지는 등 기준이 강화됐다.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은 완화됐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사유에 '임신'이 추가된 것. 아울러 음식업, 체육시설업(수영장, 스키장, 빙상장, 종합체육시설 등 9개 업종)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포함됐으며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법인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임금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제도가 신설되는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손질됐다. 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당 500만원(대기업은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엔 1인 당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 공제 혜택이 확대된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국내복귀기업 세제대상에 포함됐다. "문화접대비 한도, 10→20%로 확대 됐어요"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18년 말까지 연장됐으며 대상도 일부 조정됐다. 대체원유 청정화 연료시스템, 건설용 LED 조명기기 제조기술, 청정연료 가스액화정제 기술 등은 대상에서 삭제됐고 스마트 헬스케어, 하이퍼 플라스틱 소재, 스마트 자동차, 착용형 스마트기기, 지능형 사물인터넷, 지능형 무인항공기, 스마트팜,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은 새롭게 추가됐다.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는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연장됐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이며 2018년 말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신설됐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해 25% 세액감면을 해주는 제도다.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대상업종에 포함됐으며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이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를 법인세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문화접대비 한도는 일반접대비 한도의 10%에서 20%로 확대됐다. 또한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에 따른 가산세율(2%, 단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1%)은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됐다.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해 임직원(지배주주 등 제외) 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는 연 10.95%에서 연 2.5%로 인하됐다. 이 밖에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및 보관 의무가 신설됐으며,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이 의무화됐다. 의무대상자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자로 면세사업 겸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어질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중 신고기한 내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외특수관계인별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회사 매각을 위한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됐으며,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 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도 신설됐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③법인세 신고,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은?

2017.03.21

12월말 결산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한창 진행 중이다.

법인세 신고는 법인의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 법인들은 대부분 12월말을 사업연도 종료시점으로 채택하기 때문에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를 신고하기 전 우선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 운영을 마비시킬 수도 있는 '세금폭탄'은 알지 못하는 순간 찾아오고 기업을 살릴 수도 있는 세제혜택은 아는 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력단절녀 세액공제 요건에 '임신' 추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 중 업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된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다. 손금 인정을 받기 위해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소기업 판단 기준은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됐다. 종전 소기업 판단 기준은 18개 업종을 상시 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 미만 별로 나눠서 분류됐다.

변경된 기준은 중소기업을 매출액 10억원~120억원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연구관리직원의 인건비는 제외됐으며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1%, 중견기업 5%→3%, 중소기업 10%→6%로 축소됐다.

영세조합법인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세율이 조정됐으며(과세표준 40억원 이하 9%, 과세표준 40억원 초과 12%) 조세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법인의 요건은 내국인 지분 소유 비율이 10%에서 5%로 낮아지는 등 기준이 강화됐다.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은 완화됐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사유에 '임신'이 추가된 것.

아울러 음식업, 체육시설업(수영장, 스키장, 빙상장, 종합체육시설 등 9개 업종)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포함됐으며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법인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임금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제도가 신설되는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손질됐다.

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당 500만원(대기업은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엔 1인 당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 공제 혜택이 확대된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국내복귀기업 세제대상에 포함됐다.

"문화접대비 한도, 10→20%로 확대 됐어요"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18년 말까지 연장됐으며 대상도 일부 조정됐다.

대체원유 청정화 연료시스템, 건설용 LED 조명기기 제조기술, 청정연료 가스액화정제 기술 등은 대상에서 삭제됐고 스마트 헬스케어, 하이퍼 플라스틱 소재, 스마트 자동차, 착용형 스마트기기, 지능형 사물인터넷, 지능형 무인항공기, 스마트팜,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은 새롭게 추가됐다.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는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연장됐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이며 2018년 말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신설됐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해 25% 세액감면을 해주는 제도다.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대상업종에 포함됐으며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이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를 법인세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문화접대비 한도는 일반접대비 한도의 10%에서 20%로 확대됐다. 또한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에 따른 가산세율(2%, 단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1%)은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됐다.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해 임직원(지배주주 등 제외) 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는 연 10.95%에서 연 2.5%로 인하됐다.

이 밖에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및 보관 의무가 신설됐으며,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이 의무화됐다.

의무대상자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자로 면세사업 겸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어질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중 신고기한 내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외특수관계인별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회사 매각을 위한 채무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됐으며,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 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