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음식점·골프장 세부담 줄고…택시·연예인 세부담 늘어난다	2017.03.15
◆…국세청은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음식점과 골프장 등에 적용되는 경비율은 높아져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연예인이나 모범택시 등의 경비율은 낮아져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음식점과 골프장 등의 세부담은 줄어들고 택시기사나 연예인 등은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국세청이 최근 고시한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 행정예고'에 따르면 영세 음식점이나 분식집, 구내식당의 경비율이 전년보다 높아져 세부담이 줄어들고 모범택시, 직영택시 운전자와 배우와 모델, 가수 등의 경비율은 전년보다 낮아져 세부담이 커지게 됐다. 경비율이란 각 업종마다 정해진 필요경비에 대한 비율이다. 현재 소득세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는데, 이 때 경비율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된다. 경비율이 높을 수록 경비가 많이 들었다는 것으로 인정, 세부담이 줄어든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뉘는데 영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중국음식점업의 단순경비율(기본)은 88.4%로 87.1%였던 전년보다 1.3%p 올랐다. 일본음식점업은 86.7%(전년 85.2%),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86.1%(전년 84.6%)으로 전년보다 올랐으며 분식집과 간이음식점, 구내식당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그대로이지만 기준경비율이 각각 8.9%로 전년보다 0.4%p 인상됐다. 호프집과 소주방의 단순경비율도 전년 86.9%에서 88.2%로, 기준경비율은 8.6%에서 9%로 각각 상승했다. 제과점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89.4%에서 89.9%로, 기준경비율은 6.6%에서 7.3%로 올랐다. 요정이나 준요정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변함없지만 기준경비율은 12.7%에서 12.1%로 감소했다. 모범택시와 직영택시의 기준경비율도 올라 택시업 종사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모범택시 기준경비율은 전년 30.7%에서 2016년 29.2%로, 직영택시의 경우 29.2%에서 27.7%로 떨어졌다. 반면 경기장, 경마장, 골프장, 야외 그물망골프연습장, 스키장, 헬스클럽, 스트레스해소방 등의 단순경비율은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장, 경마장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77%(전년 75.8%)였으며 골프장은 65.7%(전년 63.9%), 야외 그물망골프연습장은 58.7%(전년 56.5%), 스키장은 60.9%(전년 58.8%), 스트레스 해소방 69.1%(전년 65.7%), 헬스장은 72.1%(전년 70.6%)이었다. 인터넷 PC방과 비디오방도 단순경비율이 각 74%(전년 72.6%), 72.4%(전년 70.9%)였다. 배우와 모델, 가수 등 연예인을 비롯해 음료품배달원, 서적 및 화장품 외판원 등도 기준경비율이 하락해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배우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20.3%(전년 22.6%)이며 모델은 20.6%(전년 22.9%), 가수는 21.8%(전년 24.2%)이다. 직업운동가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30.5%로 전년 32.1%로, 유흥접객원 및 댄서는 29.5%로 전년 31.1%보다 하락했다. 일명 'Y세무사 스캔들'에 연루된 학원강사와 영업사원, 방문판매사원 등 인적용역 제공자들의 기준경비율도 하락했다. 'Y세무사 스캔들'은 Y세무사가 저렴한 수임료로 수천명의 인적용역 제공자들을 모집해 경비를 부풀려 신고하고 낸 세금을 과다환급 받게 한 사건으로 현재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소명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재단사 및 학원강사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27.7%(전년 29.2%)이며 음료품배달원은 34.9%(전년 36.7%), 서적 및 화장품 외판원은 35.1%(전년 36.9%), 기타 자영업 28%(전년 29.5%)로 하락했다. 다만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에 적용되는 경비율은 전년과 동일했다. 이와 달리 배달, 가사도우미 등의 인적용역 제공자들의 단순경비율은 상승했지만 기준경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한 배달업 종사자나 가사도우미들의 세금 부담은 줄여주는 대신 일정 규모 이상의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들은 세금 부담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심부름용역원의 단순경비율(기본)은 65.8%(전년 62%), 기본경비율은 29.5%(전년 31.1%)이었으며 퀸서비스배달원은 단순경비율(기본)은 78.8%(전년 76.4%), 기본경비율은 변함없었다. 기타 물품운반원의 단순경비율(기본)은 68%(전년 64,4%)였으며 기본경비율은 29.6%(전년 31.2%)였다. 기타 가사서비스의 경우 단순경비율(기본)은 84.3%(전년 83.5%), 기본경비율은 20.1%(전년 21.2%)였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음식점·골프장 세부담 줄고…택시·연예인 세부담 늘어난다

2017.03.15

◆…국세청은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음식점과 골프장 등에 적용되는 경비율은 높아져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연예인이나 모범택시 등의 경비율은 낮아져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음식점과 골프장 등의 세부담은 줄어들고 택시기사나 연예인 등은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국세청이 최근 고시한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 행정예고'에 따르면 영세 음식점이나 분식집, 구내식당의 경비율이 전년보다 높아져 세부담이 줄어들고 모범택시, 직영택시 운전자와 배우와 모델, 가수 등의 경비율은 전년보다 낮아져 세부담이 커지게 됐다.

경비율이란 각 업종마다 정해진 필요경비에 대한 비율이다.

현재 소득세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는데, 이 때 경비율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된다.

경비율이 높을 수록 경비가 많이 들었다는 것으로 인정, 세부담이 줄어든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뉘는데 영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중국음식점업의 단순경비율(기본)은 88.4%로 87.1%였던 전년보다 1.3%p 올랐다. 일본음식점업은 86.7%(전년 85.2%),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86.1%(전년 84.6%)으로 전년보다 올랐으며 분식집과 간이음식점, 구내식당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그대로이지만 기준경비율이 각각 8.9%로 전년보다 0.4%p 인상됐다.

호프집과 소주방의 단순경비율도 전년 86.9%에서 88.2%로, 기준경비율은 8.6%에서 9%로 각각 상승했다. 제과점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89.4%에서 89.9%로, 기준경비율은 6.6%에서 7.3%로 올랐다.

요정이나 준요정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변함없지만 기준경비율은 12.7%에서 12.1%로 감소했다.

모범택시와 직영택시의 기준경비율도 올라 택시업 종사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모범택시 기준경비율은 전년 30.7%에서 2016년 29.2%로, 직영택시의 경우 29.2%에서 27.7%로 떨어졌다.

반면 경기장, 경마장, 골프장, 야외 그물망골프연습장, 스키장, 헬스클럽, 스트레스해소방 등의 단순경비율은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장, 경마장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77%(전년 75.8%)였으며 골프장은 65.7%(전년 63.9%), 야외 그물망골프연습장은 58.7%(전년 56.5%), 스키장은 60.9%(전년 58.8%), 스트레스 해소방 69.1%(전년 65.7%), 헬스장은 72.1%(전년 70.6%)이었다.

인터넷 PC방과 비디오방도 단순경비율이 각 74%(전년 72.6%), 72.4%(전년 70.9%)였다.

배우와 모델, 가수 등 연예인을 비롯해 음료품배달원, 서적 및 화장품 외판원 등도 기준경비율이 하락해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배우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20.3%(전년 22.6%)이며 모델은 20.6%(전년 22.9%), 가수는 21.8%(전년 24.2%)이다. 직업운동가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30.5%로 전년 32.1%로, 유흥접객원 및 댄서는 29.5%로 전년 31.1%보다 하락했다.

일명 'Y세무사 스캔들'에 연루된 학원강사와 영업사원, 방문판매사원 등 인적용역 제공자들의 기준경비율도 하락했다. 'Y세무사 스캔들'은 Y세무사가 저렴한 수임료로 수천명의 인적용역 제공자들을 모집해 경비를 부풀려 신고하고 낸 세금을 과다환급 받게 한 사건으로 현재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소명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재단사 및 학원강사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27.7%(전년 29.2%)이며 음료품배달원은 34.9%(전년 36.7%), 서적 및 화장품 외판원은 35.1%(전년 36.9%), 기타 자영업 28%(전년 29.5%)로 하락했다.

다만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에 적용되는 경비율은 전년과 동일했다.

이와 달리 배달, 가사도우미 등의 인적용역 제공자들의 단순경비율은 상승했지만 기준경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한 배달업 종사자나 가사도우미들의 세금 부담은 줄여주는 대신 일정 규모 이상의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들은 세금 부담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심부름용역원의 단순경비율(기본)은 65.8%(전년 62%), 기본경비율은 29.5%(전년 31.1%)이었으며 퀸서비스배달원은 단순경비율(기본)은 78.8%(전년 76.4%), 기본경비율은 변함없었다.

기타 물품운반원의 단순경비율(기본)은 68%(전년 64,4%)였으며 기본경비율은 29.6%(전년 31.2%)였다. 기타 가사서비스의 경우 단순경비율(기본)은 84.3%(전년 83.5%), 기본경비율은 20.1%(전년 21.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