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의 조세판례연구회에서 발간한 '조세판례연구Ⅳ'

율촌 관계자는 9일 "조세판례연구Ⅳ에는 2013년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의 주요 판례에 대한 평석을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평석의 대상이 되었던 법령이나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각주에 반영해 독자들이 현 시점에 맞게 판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번 판례 평석집에서는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는 조세 송무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제조세 분야도 포함해 분석, 비평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조세판례연구' 시리즈는 율촌의 조세 전문가로 구성된 '조세판례연구회'가 대법원 판결 등 최신 조세 판례를 분석하고 주제별로 정리한 연구집으로, 2009년에 1, 2권을 발간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13년 3권에 이어 올해 4권이 발간됐다.

'조세판례연구회'는 학습하는 공동체라는 모토 아래 조세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집필진도 변호사 위주에서 벗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외국 변호사로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조세판례연구회 회장인 소순무 변호사는 "중요 조세판례를 빠짐없이 분석하여 독자와 실무자가 알기 쉽도록 정리해서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조세판례연구를 발간하고 있다"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가 모인 조세판례연구회는 완성도 높은 연구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