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을 말합니다.

실비나 자동차 보험이 대표적이며 이런 상품들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12%) 대상이기도 하죠.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면 1년 동안 총 납입한 보험료는 120만원.

1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00만원이기 때문에 120만원이 아닌 100만원의 12%인 12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 규정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또 근로자 본인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맞벌이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이에 최근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맞벌이 배우자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인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Q. 왜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되었나요?

맞벌이 부부가 서로 보험료를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법에선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최근 추세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Q. 개정안의 내용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및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도 거주자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자, 그럼 법안 발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서영교 의원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