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Y 세무사 탈세스캔들'…세무사 불신으로 '불똥'	2017.03.07
뚜렷한 증빙이 없는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책정, 이른바 '물장부'를 만들어 세금을 환급받아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보험설계사, 학원 강사 등 수 천명의 프리랜서 사업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 사건의 불똥이 세무사들에게로 튀는 모양새다. 국가에서 공인을 받은 세무사를 믿고 세무대리를 맡겼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엉터리로 세금을 신고, 이 지경에 처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어떤 세무사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 연루된 사업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Y 세무사 탈세스캔들이 조금씩 퍼져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여과없이 전달되면서 세무사회는 이번 사태로 인한 세무사 업계의 명예실추를 우려,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대형 탈세스캔들 유발한 '탈세 세무사' 프리랜서 사업자들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당사자인 Y 세무사는 지난 2009년경부터 장부를 작성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연소득 7500만원 이상 프리랜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수수료에 최대 환급을 해주겠다는 미끼광고로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한 보험설계사 인터넷 카페에 지난 2011년 당시 Y 세무사의 강연 모습이라며 게재된 사진. 화이트보드 앞에서 강연하는 인물이 Y 세무사인 것으로 추정된다. Y 세무사는 자신과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한 수 천명의 프리랜서 사업자들의 세금신고를 대리했고, 이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일명 '물장부'를 만들어 고객들이 세금을 과다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Y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그의 주도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탈세 행각을 발견했고, 지난달부터 Y 세무사의 고객들에게 최대 5년 전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의 경비사용 내역 소명을 요구하는 안내서를 발송한 상태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Y 세무사를 세금포탈 혐의로 고발, 유 세무사는 현재 구속수감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프리랜서 사업자들이 공동대응을 위해 개설한 인터넷 커뮤니티는 개설 10여일만에 회원수 1300명을 돌파할 정도로 반응이 거세다. 아울러 커뮤니티 회원 200여명은 '제51회 납세자의 날' 이었던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 앞에 집결해 수 시간동안 피켓을 들고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믿을 놈 하나 없다, 누굴 믿고 세금신고하나!" 이들이 이날 집회에 들고온 피켓 문구 중 하나는 '믿을 놈 하나 없다! 누굴 믿고 신고하나!"다. 믿고 일을 맡겼던 세무사가 엉터리로 신고하는 바람에 많게는 수억원의 세금을 토해내야 할 지경이라는 것이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벌어진 'Y 세무사 탈세 스캔들' 대상자들의 집회. 한 사업자는 "그동안 매년 수십장씩 비용 증빙을 위한 영수증을 Y 세무사에게 전했다"며 "하지만 세무서를 통해 알아보니 완전히 아무 숫자나 넣어 세금을 신고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세무사들이 이번 일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접근해 오고 있는데, 가짜 장부를 만들기 위해 또 돈을 달라고 한다"며 "세금에 대해 아는 것도 없는데 대체 어느 세무사를 믿고 일을 맡겨야 할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사업자는 "많은 환급도, 많은 비용처리를 원하지 않았다"며 "내라는 서류를 내고, 달라면 달라는대로 했으나 이런 상황이 벌어져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당혹스런 세무사회…업계 전체로 불똥튈라 '전전긍긍' 이번 사태로 인해 세무사들은 무척 당황하는 기색이다. Y 세무사 탈세스캔들로 인해 자칫 세무사 업계 전체가 비윤리적인 '탈세조장 집단' 이미지가 덧씌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 세무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주변에서 걱정하는 전화들이 걸려올 정도로 파장이 큰 상황"이라며 "같은 세무사로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창피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세무사는 "Y 세무사 한 명으로 인해 성실하게 세무대리를 하는 다른 세무사들까지도 도매급으로 엮일 것 같아 걱정"이라며 "세무사가 탈세범처럼 보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앞 깃발. 세무사회는 이러한 세무사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6일 회원들에게 발송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부분의 세무사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의 일탈로 전체 세무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가 우려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 조세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의식을 다지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세무사회는 앞으로 제도적·행정적 조치를 강구해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Y 세무사 탈세스캔들'…세무사 불신으로 '불똥'

2017.03.07

뚜렷한 증빙이 없는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책정, 이른바 '물장부'를 만들어 세금을 환급받아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보험설계사, 학원 강사 등 수 천명의 프리랜서 사업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 사건의 불똥이 세무사들에게로 튀는 모양새다.

국가에서 공인을 받은 세무사를 믿고 세무대리를 맡겼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엉터리로 세금을 신고, 이 지경에 처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어떤 세무사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 연루된 사업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Y 세무사 탈세스캔들이 조금씩 퍼져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여과없이 전달되면서 세무사회는 이번 사태로 인한 세무사 업계의 명예실추를 우려,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대형 탈세스캔들 유발한 '탈세 세무사'

프리랜서 사업자들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당사자인 Y 세무사는 지난 2009년경부터 장부를 작성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연소득 7500만원 이상 프리랜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수수료에 최대 환급을 해주겠다는 미끼광고로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한 보험설계사 인터넷 카페에 지난 2011년 당시 Y 세무사의 강연 모습이라며 게재된 사진. 화이트보드 앞에서 강연하는 인물이 Y 세무사인 것으로 추정된다.

Y 세무사는 자신과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한 수 천명의 프리랜서 사업자들의 세금신고를 대리했고, 이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일명 '물장부'를 만들어 고객들이 세금을 과다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Y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그의 주도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탈세 행각을 발견했고, 지난달부터 Y 세무사의 고객들에게 최대 5년 전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의 경비사용 내역 소명을 요구하는 안내서를 발송한 상태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Y 세무사를 세금포탈 혐의로 고발, 유 세무사는 현재 구속수감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프리랜서 사업자들이 공동대응을 위해 개설한 인터넷 커뮤니티는 개설 10여일만에 회원수 1300명을 돌파할 정도로 반응이 거세다.

아울러 커뮤니티 회원 200여명은 '제51회 납세자의 날' 이었던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 앞에 집결해 수 시간동안 피켓을 들고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믿을 놈 하나 없다, 누굴 믿고 세금신고하나!"

이들이 이날 집회에 들고온 피켓 문구 중 하나는 '믿을 놈 하나 없다! 누굴 믿고 신고하나!"다.

믿고 일을 맡겼던 세무사가 엉터리로 신고하는 바람에 많게는 수억원의 세금을 토해내야 할 지경이라는 것이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벌어진 'Y 세무사 탈세 스캔들' 대상자들의 집회.

한 사업자는 "그동안 매년 수십장씩 비용 증빙을 위한 영수증을 Y 세무사에게 전했다"며 "하지만 세무서를 통해 알아보니 완전히 아무 숫자나 넣어 세금을 신고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세무사들이 이번 일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접근해 오고 있는데, 가짜 장부를 만들기 위해 또 돈을 달라고 한다"며 "세금에 대해 아는 것도 없는데 대체 어느 세무사를 믿고 일을 맡겨야 할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사업자는 "많은 환급도, 많은 비용처리를 원하지 않았다"며 "내라는 서류를 내고, 달라면 달라는대로 했으나 이런 상황이 벌어져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당혹스런 세무사회…업계 전체로 불똥튈라 '전전긍긍'

이번 사태로 인해 세무사들은 무척 당황하는 기색이다.

Y 세무사 탈세스캔들로 인해 자칫 세무사 업계 전체가 비윤리적인 '탈세조장 집단' 이미지가 덧씌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 세무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주변에서 걱정하는 전화들이 걸려올 정도로 파장이 큰 상황"이라며 "같은 세무사로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창피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세무사는 "Y 세무사 한 명으로 인해 성실하게 세무대리를 하는 다른 세무사들까지도 도매급으로 엮일 것 같아 걱정"이라며 "세무사가 탈세범처럼 보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앞 깃발.

세무사회는 이러한 세무사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6일 회원들에게 발송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부분의 세무사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의 일탈로 전체 세무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가 우려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 조세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의식을 다지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세무사회는 앞으로 제도적·행정적 조치를 강구해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