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회계업계, 안진 중징계 방침에 "선례 될라…" 전전긍긍	2017.03.02
금융당국 "회계법인 중징계 선례돼야"… 4월 징계방침 회계법인 "혹시 우리도?…법원 판결전 징계는 곤란" 우려 금융당국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이달 중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지자 회계업계가 "회계법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안진에 대한 제재수위를 '영업정지 3개월~1년'의 범위 안에서 조율 중이며 이를 3월 중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겨 확정할 방침이다. 아직 금융당국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긴하나 영업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릴 것이란 소문도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외부감사 신규계약이나 재계약이 통상 4월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4월 초부터 제재가 발효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회계업계는 법원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감독당국의 조사만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문제라며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회계법인에 내려지는 업무정지 조치는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라며 "대우조선-안진 법원판결이 나오는 5월 이후에 금융당국의 징계수위가 정해져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진으로선 4월부터 제재가 발효되면 고객을 대거 잃을 수 있어 생존을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안진은 오는 4월에 1400여개 고객 중 약 1100곳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태가 불거진 2000년 당시의 사례를 보면 외부감사를 맡았던 산동회계법인이 업계 3위를 달리던 중 영업정지 1년 조치를 받고는 폐업하는 수순을 밟았다. 산동회계법인과 제휴를 맺고 있던 KPMG는 영업정지를 당하자 산동과의 제휴계약을 끊고 삼정회계법인의 손을 잡았다. 이같은 전례로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의 결별설이 나돌고 있어 안진은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안진이 분식회계에 협조한 혐의가 밝혀졌고 외부감사 계약시즌인 4월이 지나면 징계조치를 내려도 유명무실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강경하게 밀어부치겠다는 태도이다. 이에 회계업계는 금융당국의 중징계 조치가 회계법인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잔뜩 겁을 먹은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기업에는 분식회계 규모에 비해 약한 징계를 내리고 회계법인에는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볼멘 목소리도 내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칼날이 안진에 그치지 않고 회계업계 전체를 겨냥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눈치다. A회계법인 대표는 "안진의 사례가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강 건너 불구경은 아니다"며 "고객기업 중 하나가 분식회계를 할 경우 언제 어떠한 형태로든 해당 외부감사인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B회계법인 관계자는 "대우조선 분식회계는 과거 대우그룹 분식회계와는 다르다"고 전제하고 "과거 대우그룹은 문을 닫았지만 지금 대우조선은 영업 중이서 기업이 살아 있는데 외부감사인만 죽이는 것은 과잉징계"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회계업계 수장인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최근 한 언론인터뷰를 통해 "금융당국에 탄원서를 내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업계의 반발 속에서도 금융당국은 안진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기한만 정해지지 않았을뿐 적정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제재수순을 밟고있다.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감리위원회'가 열리기 9일 전인 지난달 14일, 딜로이트 안진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사전통보한 상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안진회계법인의 영업정지 수위를 어느 정도 정할지 의견이 분분하나 3월 중엔 윤곽이 뚜렷해질 것"이라면서도 "징계수위는 여러 절차를 거쳐 결정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임시 제1차 정례회의를 열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5조7000억원 분식회계 혐의를 확정짓고 기업 과징금, 전 대표이사 과징금, 현 대표이사 과징금,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내렸다. 대우조선은 이번 일로 45억45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또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지정 3년의 제재조치와 함께 前 대표이사는 1600만원, 現 대표이사는 12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계업계, 안진 중징계 방침에 "선례 될라…" 전전긍긍

2017.03.02

금융당국 "회계법인 중징계 선례돼야"… 4월 징계방침
회계법인 "혹시 우리도?…법원 판결전 징계는 곤란" 우려

금융당국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이달 중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지자 회계업계가 "회계법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안진에 대한 제재수위를 '영업정지 3개월~1년'의 범위 안에서 조율 중이며 이를 3월 중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겨 확정할 방침이다. 아직 금융당국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긴하나 영업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릴 것이란 소문도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외부감사 신규계약이나 재계약이 통상 4월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4월 초부터 제재가 발효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회계업계는 법원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감독당국의 조사만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문제라며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회계법인에 내려지는 업무정지 조치는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라며 "대우조선-안진 법원판결이 나오는 5월 이후에 금융당국의 징계수위가 정해져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진으로선 4월부터 제재가 발효되면 고객을 대거 잃을 수 있어 생존을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안진은 오는 4월에 1400여개 고객 중 약 1100곳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태가 불거진 2000년 당시의 사례를 보면 외부감사를 맡았던 산동회계법인이 업계 3위를 달리던 중 영업정지 1년 조치를 받고는 폐업하는 수순을 밟았다.

산동회계법인과 제휴를 맺고 있던 KPMG는 영업정지를 당하자 산동과의 제휴계약을 끊고 삼정회계법인의 손을 잡았다. 이같은 전례로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의 결별설이 나돌고 있어 안진은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안진이 분식회계에 협조한 혐의가 밝혀졌고 외부감사 계약시즌인 4월이 지나면 징계조치를 내려도 유명무실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강경하게 밀어부치겠다는 태도이다.

이에 회계업계는 금융당국의 중징계 조치가 회계법인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잔뜩 겁을 먹은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기업에는 분식회계 규모에 비해 약한 징계를 내리고 회계법인에는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볼멘 목소리도 내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칼날이 안진에 그치지 않고 회계업계 전체를 겨냥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눈치다.

A회계법인 대표는 "안진의 사례가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강 건너 불구경은 아니다"며 "고객기업 중 하나가 분식회계를 할 경우 언제 어떠한 형태로든 해당 외부감사인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B회계법인 관계자는 "대우조선 분식회계는 과거 대우그룹 분식회계와는 다르다"고 전제하고 "과거 대우그룹은 문을 닫았지만 지금 대우조선은 영업 중이서 기업이 살아 있는데 외부감사인만 죽이는 것은 과잉징계"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회계업계 수장인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최근 한 언론인터뷰를 통해 "금융당국에 탄원서를 내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업계의 반발 속에서도 금융당국은 안진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기한만 정해지지 않았을뿐 적정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제재수순을 밟고있다.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감리위원회'가 열리기 9일 전인 지난달 14일, 딜로이트 안진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사전통보한 상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안진회계법인의 영업정지 수위를 어느 정도 정할지 의견이 분분하나 3월 중엔 윤곽이 뚜렷해질 것"이라면서도 "징계수위는 여러 절차를 거쳐 결정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임시 제1차 정례회의를 열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5조7000억원 분식회계 혐의를 확정짓고 기업 과징금, 전 대표이사 과징금, 현 대표이사 과징금,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내렸다.

대우조선은 이번 일로 45억45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또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지정 3년의 제재조치와 함께 前 대표이사는 1600만원, 現 대표이사는 12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