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북한을 우리의 축복으로 만들려면	2017.02.28
남북 통일은 민족적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당위성을 벗어나서라도 첨예한 갈등을 벌이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접경지역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다시 가동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 남북관계는 어려워져만 가고 있다. 하루 속히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한다. 남북 교류의 당위성 남한의 대외무역액이 1조달러를 넘던 2013년 남북교역은 고작 11.36억 달러(한국의 대북 반입 6.15억, 반출 5.21억달러) 밖에 되지 않았다.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7.2%인데 비하여 남한은 13.4%에 불과하다. 게다가 남북한의 교류중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반 교역은 겨우 9천 달러이다. 이제는 그 마저도 '0'이 되어버렸다. 진짜로 '0'이다. 양안을 사이에 두고 첨예하게 군비 경쟁을 벌이는 중국과 대만의 교역도 이 정도는 아니다. 1953년 휴전이래 수많은 통일 논의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노력은 거의 없던 셈이다. 북한 내부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흡수통일이던, 점진적 양 체제간의 합의에 의한 통일이던 간에 그 충격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남북한 간의 국민의 정서적 차이와 더불어 경제적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그 격차를 줄이지 않은 채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혼돈의 세상이 될 것이다. 자칫 준비되지 않은 채 현재의 상태로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남북 지역간의 갈등, 남북에 존재하는 상하 계급간의 갈등, 빈부격차의 확대, 사회 불안정성의 극심화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 남한이 발전하였듯이 통일 한국이 온전히 발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 불확실성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남북 간의 소득격차이다. 2015년 현재 남한의 1인당 GDP는 2만7000달러이지만, 북한은 1000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남한의 1/27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 조차도 북한의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과대 계상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이 정도의 격차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되든 간에 북한의 주민은 극빈층으로 분류가 될 것이고, 남한 주민은 이들의 생계를 도와주는 데 필요한 막대한 복지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그 부담을 덜기 위하여는 남북교역을 늘려서 그 혜택이 북한 주민 전체에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급하다. 북한 주민에 대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학습시킴과 더불어 북한 권력자에게는 경제 교류를 기반으로 한 북한의 개방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남북간 경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경제적 격차를 줄인다면 수조달러로 추정되는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 더불어 경제교류로 필연적으로 발생할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이질감 해소와 신뢰증진을 통해 상호간의 신뢰감 형성도 통일에 큰 도움이 된다. 아울러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북한이 처해있는 경제난의 세 요소 즉 북한 내부제도의 비효율성, 외부세계가 북한에 가하고 있는 경제 및 외교적 제재, 남북관계의 지속적 대립에 의한 경제행위의 왜곡 등을 축소시켜 상호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의 대외 교역 현황 하지만 지금의 북한은 매우 전근대적인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다. 우선 대외 무역규모가 76억 달러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남북교역을 제외하면 대중국 무역의 비중이 무려 90%나 된다. 2007년도 대중국 의존도와 남북교역액이 엇비슷했던 때에 비하면 남북교역은 오히려 한참이나 후퇴하였다. 이는 마치 남한이 60년대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았던 것과 비교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대중국 무역의존 역시 광물성 지하자원의 수출입이 절대적 비중이 크다. 이는 북한 지하자원의 소진과 더불어 가격의 불안정성이 커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많다. 북한의 개성공단은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 수준을 보이는 반면에서 생산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북한 지하자원의 잠재가치는 7000조–900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느 모로 보나 북한은 남한 기업에 있어서 명백한 블루오션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 기업은 물론이고 외국기업이 북한에서 안심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가장 시급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할 사항은 개성공단과 대북 교역을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을 우리의 축복으로 만들려면

2017.02.28

남북 통일은 민족적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당위성을 벗어나서라도 첨예한 갈등을 벌이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접경지역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다시 가동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 남북관계는 어려워져만 가고 있다. 하루 속히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한다.

남북 교류의 당위성
남한의 대외무역액이 1조달러를 넘던 2013년 남북교역은 고작 11.36억 달러(한국의 대북 반입 6.15억, 반출 5.21억달러) 밖에 되지 않았다.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7.2%인데 비하여 남한은 13.4%에 불과하다. 게다가 남북한의 교류중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반 교역은 겨우 9천 달러이다. 이제는 그 마저도 '0'이 되어버렸다. 진짜로 '0'이다.

양안을 사이에 두고 첨예하게 군비 경쟁을 벌이는 중국과 대만의 교역도 이 정도는 아니다. 1953년 휴전이래 수많은 통일 논의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노력은 거의 없던 셈이다. 북한 내부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흡수통일이던, 점진적 양 체제간의 합의에 의한 통일이던 간에 그 충격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남북한 간의 국민의 정서적 차이와 더불어 경제적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그 격차를 줄이지 않은 채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혼돈의 세상이 될 것이다. 자칫 준비되지 않은 채 현재의 상태로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남북 지역간의 갈등, 남북에 존재하는 상하 계급간의 갈등, 빈부격차의 확대, 사회 불안정성의 극심화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 남한이 발전하였듯이 통일 한국이 온전히 발전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 불확실성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남북 간의 소득격차이다. 2015년 현재 남한의 1인당 GDP는 2만7000달러이지만, 북한은 1000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남한의 1/27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 조차도 북한의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과대 계상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이 정도의 격차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되든 간에 북한의 주민은 극빈층으로 분류가 될 것이고, 남한 주민은 이들의 생계를 도와주는 데 필요한 막대한 복지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그 부담을 덜기 위하여는 남북교역을 늘려서 그 혜택이 북한 주민 전체에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급하다.

북한 주민에 대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학습시킴과 더불어 북한 권력자에게는 경제 교류를 기반으로 한 북한의 개방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남북간 경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경제적 격차를 줄인다면 수조달러로 추정되는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 더불어 경제교류로 필연적으로 발생할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이질감 해소와 신뢰증진을 통해 상호간의 신뢰감 형성도 통일에 큰 도움이 된다.

아울러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북한이 처해있는 경제난의 세 요소 즉 북한 내부제도의 비효율성, 외부세계가 북한에 가하고 있는 경제 및 외교적 제재, 남북관계의 지속적 대립에 의한 경제행위의 왜곡 등을 축소시켜 상호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의 대외 교역 현황
하지만 지금의 북한은 매우 전근대적인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다. 우선 대외 무역규모가 76억 달러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남북교역을 제외하면 대중국 무역의 비중이 무려 90%나 된다. 2007년도 대중국 의존도와 남북교역액이 엇비슷했던 때에 비하면 남북교역은 오히려 한참이나 후퇴하였다. 이는 마치 남한이 60년대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았던 것과 비교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대중국 무역의존 역시 광물성 지하자원의 수출입이 절대적 비중이 크다. 이는 북한 지하자원의 소진과 더불어 가격의 불안정성이 커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많다.

북한의 개성공단은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 수준을 보이는 반면에서 생산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북한 지하자원의 잠재가치는 7000조–900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느 모로 보나 북한은 남한 기업에 있어서 명백한 블루오션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 기업은 물론이고 외국기업이 북한에서 안심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가장 시급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할 사항은 개성공단과 대북 교역을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