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세무사법, 법사위 테이블 올라갔지만... 의견충돌 '재논의'	2017.02.24
◆…24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이하 2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24일 오전 10시 열린 2소위에서는 통과 여부를 두고 소위 위원들 간에 찬반 의견이 오갔지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관계로 다음에 열릴 2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이날 소위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소위원장),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민주당 백혜련 의원, 민주당 조응천 의원, 한국당 주광덕 의원, 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참석했다. 통과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변호사라는 이유로 세무사라는 전문직역 자격까지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으며, 법안체계정비와 자구수정을 하는 법사위의 입장에서도 이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은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체계 정비상 지금 통과시키는게 바람직하지 않으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마당에 이들이 다른 직역으로 진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태 소위원장은 "세무사회는 기재부 소관인데, 변협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 변협을 소관하는 법무부는 현재 반대 입장이다"라며 "변호사가 굳이 세무사까지 해야 되느냐고 하는데 조세소송을 하다보면 전단계인 심판청구 등은 불가분으로 엮여있을 수 있다. 그런데 세무사법이 통과되면 그 전단계가 단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변호사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세무사나 변리사, 심지어 공인중개사 영역까지 진출하면서 마찰이 생기고 있다. 변호사들이 다른 직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 있다"고 전했다. 조응천 의원은 "현재 변호사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이 계류 중"이라며 "헌재 판결이 나기 전에 법을 개정하면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관된 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법사위의 당연한 직무인만큼 헌재 판결을 기다렸다가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조응천 의원의 걱정도 이해가지만, 세무사법 관련해서는 이미 2003년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내려진 것이고, 2017년까지 14년째 누더기로 있는 상태"라며 "그런데 또 위헌법률심판 결정까지 기다리자면 조문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기존 권리관계를 건드리지 않는다. 업계 간 기싸움일 뿐"이라며 "나도 변호사이고 팔이 안으로 굽지만 로스쿨 졸업생들이 세무사를 하고 싶으면 세무사 시험을 보면 된다. 실질적인 권리관계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법에 대해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법사위가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 맞나 싶다"고 말했다. 오신환 의원은 "사회가 다변화되고 전문영역이 늘어가는 과정에서 세무사라는 전문직역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며 "기존의 사문화된 조항으로 얻고 있는 기득권은 내려놓는게 맞지 않나. 다른 의원들이 반대하니까 세무사법이 통과되지는 않겠지만 소신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세무사라는 전문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절차없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는 것은 옳지 않다"며 "로스쿨 제도를 통해 변호사 배출방식이 달라진 상황에서 다른 업무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할 때 기존 법을 이용해 하는게 맞는지 아닌지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주광덕 의원은 "법령체계정비,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법사위의 고유 업무다"라며 "세무사법 개정안을 법사위 업무가 아닌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법사위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장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소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 알지만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위원장 개인의 뜻도 많이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 결정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존 세무사법의 법률조항 충돌을 바로잡는 것은 법사위의 고유업무다. 다음 2소위때는 이 법을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윤상직 의원은 "법사위의 권한이 무엇이고 어디까지인지는 짚고 넘어가야한다"며 "체계의 자구수정을 넘어서 법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인데 이게 우리 권한인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사법, 법사위 테이블 올라갔지만... 의견충돌 '재논의'

2017.02.24

◆…24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이하 2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24일 오전 10시 열린 2소위에서는 통과 여부를 두고 소위 위원들 간에 찬반 의견이 오갔지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관계로 다음에 열릴 2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이날 소위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소위원장),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민주당 백혜련 의원, 민주당 조응천 의원, 한국당 주광덕 의원, 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참석했다.

통과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변호사라는 이유로 세무사라는 전문직역 자격까지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으며, 법안체계정비와 자구수정을 하는 법사위의 입장에서도 이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은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체계 정비상 지금 통과시키는게 바람직하지 않으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마당에 이들이 다른 직역으로 진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태 소위원장은 "세무사회는 기재부 소관인데, 변협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 변협을 소관하는 법무부는 현재 반대 입장이다"라며 "변호사가 굳이 세무사까지 해야 되느냐고 하는데 조세소송을 하다보면 전단계인 심판청구 등은 불가분으로 엮여있을 수 있다. 그런데 세무사법이 통과되면 그 전단계가 단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변호사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세무사나 변리사, 심지어 공인중개사 영역까지 진출하면서 마찰이 생기고 있다. 변호사들이 다른 직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 있다"고 전했다.

조응천 의원은 "현재 변호사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이 계류 중"이라며 "헌재 판결이 나기 전에 법을 개정하면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관된 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법사위의 당연한 직무인만큼 헌재 판결을 기다렸다가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조응천 의원의 걱정도 이해가지만, 세무사법 관련해서는 이미 2003년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내려진 것이고, 2017년까지 14년째 누더기로 있는 상태"라며 "그런데 또 위헌법률심판 결정까지 기다리자면 조문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기존 권리관계를 건드리지 않는다. 업계 간 기싸움일 뿐"이라며 "나도 변호사이고 팔이 안으로 굽지만 로스쿨 졸업생들이 세무사를 하고 싶으면 세무사 시험을 보면 된다. 실질적인 권리관계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법에 대해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법사위가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 맞나 싶다"고 말했다.

오신환 의원은 "사회가 다변화되고 전문영역이 늘어가는 과정에서 세무사라는 전문직역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며 "기존의 사문화된 조항으로 얻고 있는 기득권은 내려놓는게 맞지 않나. 다른 의원들이 반대하니까 세무사법이 통과되지는 않겠지만 소신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세무사라는 전문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절차없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는 것은 옳지 않다"며 "로스쿨 제도를 통해 변호사 배출방식이 달라진 상황에서 다른 업무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할 때 기존 법을 이용해 하는게 맞는지 아닌지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주광덕 의원은 "법령체계정비,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법사위의 고유 업무다"라며 "세무사법 개정안을 법사위 업무가 아닌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법사위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장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소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 알지만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위원장 개인의 뜻도 많이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 결정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존 세무사법의 법률조항 충돌을 바로잡는 것은 법사위의 고유업무다. 다음 2소위때는 이 법을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윤상직 의원은 "법사위의 권한이 무엇이고 어디까지인지는 짚고 넘어가야한다"며 "체계의 자구수정을 넘어서 법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인데 이게 우리 권한인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