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소식1.

한주간 稅소식

3월 법인세 신고·납부 시즌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71만 법인사업자들이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법인사업자들이 쉽게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해당 법인의 개별 분석자료나 최근 3년간 신고내역 등 신고에 도움될 만한 자료들이 있으니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서 꼭 열람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습니다.

15만 법인에 대해선 국세청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맞춤형 도움자료는 과거 일부 납세자들에게 제공되던 성실신고 사전안내문과 비슷한 성격의 자료로 탈세 유형을 분석해 그에 맞는 유형을 해당 법인에게 제공하는 것인데요.

기존 안내문이 강압적이라는 여론에 못 이겨 국세청이 맞춤형 도움자료로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 이 자료를 받은 법인은 예의주시 할 것이라는 방침은 변함이 없으니 자료를 받은 15만 법인은 신고할 때 주의해야겠습니다.

稅소식2.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금요일날 조기퇴근을 하고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인상하는 등 각종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것은 금요일 조기퇴근인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을 초과근무 한 뒤 금요일날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과 함께 보내자는 취지인 이 조기퇴근은 말은 좋지만 실제로 시행은 어렵지 않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상황입니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수급신청 요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요건만 충족하면 국가에서 일정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단독가구의 나이 요건을 현재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대폭 낮추고 자녀장려금은 현재 1억4000만원인 미만이라는 재산요건을 2억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요건 완화로 약 9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들이 받을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000만원 더 늘린 1억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민들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기금에 1조5000억원을 추가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1호당 8000만원(수도권 기준)까지 저리로 제공되던 보증금 지원액을 앞으로 2인이 살면 1억2000만원, 3인이 살면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질까요?  

稅소식3.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소득세 택스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택스갭 규모는 연 27조원이었습니다. 택스갭이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무신고, 과소신고, 정상신고 후 체납 등을 한 불성실 납세규모를 뜻합니다.

그동안 특정 세목에 대한 탈루율 연구는 진행된 바 있으나, 모든 세목에 대한 탈루규모를 파악한 경우는 없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세탈루 규모가 가장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세액만 11조7000억원에 달했으며 소득세는 8조원, 법인세 5조9000억원, 상속증여세 9000억원, 개별소비세 3000억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현재 택스갭으로 탈루규모를 파악한 나라는 영국과 미국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택스갭 규모는 미국(18.3%)보다는 낮았으나 영국(6.8%)보다는 높았습니다.

稅소식4.

'최순실 발 인사스캔들' 후폭풍이 여전이 관세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관세청이 벌집을 쑤신 것 마냥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 전 이사는 녹음파일에서 "관세청장도 개인적으로 내가 만났고, 임명되면 한번 만날 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이에 관세청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관세청은 "천홍욱 관세청장은 고영태씨를 알지 못하며 만난 적도 없다"며 "관세청은 사법당국이 인사개입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조직과 관세청장 개인의 명예가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특검이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는 자세를 고수해왔는데요. 최근 나온 관세청의 해명도 이와 다르지 않아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