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사철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

정부가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부부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의 한도를 올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 기준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상향됐다. 단 지방의 대출한도는 8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이자율은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2.3~2.9%로 차등 결정된다.

취업준비생,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집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연 1.5% 금리로 지원하는 월세대출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전세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해 봄·가을 이사철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지난해 40%에서 50%로 끌어올렸다. 올해 전세임대 공급물량은 2만 7000호에서 3만 4000호로 늘어나며 확대물량에 대해 다음 달부터 입주자 조기 모집에 나선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대신 보상해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HUG홈페이지와 6개 위탁은행 등에서만 가입이 됐으나 협약을 체결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청년 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가구당 8000만원(수도권)이었던 지원 금액이 2인 1억 2000만원, 3인 1억 5000만원으로 거주 인원에 따라 차등화된다. 도배·장판 등 경수선비 지원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또 정부는 올해 계획된 청년리츠 물량 2000호 매입 계획을 앞당겼다. 다음 달 중 매입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터넷과 공인중개사 등을 활용해 직접 매입하는 방식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