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유령직원' 만들고 '법카' 흥청망청 쓰고…법인세 탈루 "기막혀"	2017.02.23
신용불량자나 노숙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법인세를 탈루한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납부 시즌을 맞아 정규증빙 없이 가공원가를 계상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법인세를 추징당한 사례를 23일 공개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 대한 인건비, 거래사실 없는 외주비 등을 허위로 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례. 국세청에 따르면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ABC업체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가족·신용불량자·노숙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했다. 또한 이 업체는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외주비를 허위 계상하고 정규증빙 없는 경비를 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에 기타 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분산 계상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ABC 업체의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급여 지급내역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외주비 지급 내역 등과 거래내역, 금융증빙 등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해 가공계상한 급여와 외주비 수 백억원을 손금부인하는 등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ABC 업체와 동일 유형의 가공경비 계상 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한 결과,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수 천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 또는 접대목적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례 법인 신용카드를 유흥업소나 골프장, 상품권 구매 등 업무와 관련없는 곳에 흥청망청 사용한 뒤 법인세를 탈루한 BCD 업체도 적발됐다. 광고업을 영위하는 BCD 업체는 법인 신용카드를 임직원이 사적 또는 접대목적으로 사용했음에도 통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 타 계정에 분산 계상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법인세 기본통칙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이에 국세청이 BCD 업체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해외사용금액, 유흥업소·골프장 이용금액, 상품권 등 구매내역과 해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업무와 관련 없는 사용액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한 수 십억원은 손금부인하고 접대목적 사용액에 대해 접대비 한도를 계산해 법인세 등 수 십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법인카드 사적사용 혐의자에 대해 기획분석도 추가로 실시해 BCD 업체와 유사한 형태의 세금탈루 사례를 다수 적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수 백억원을 추징했다. ◆…건설공사 입찰 사전심사를 위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부당하게 적용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사례 연구·인력개발비(R&D)를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은 사례도 있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가나다 업체는 관급공사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가점을 획득하기 위해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가 없음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에 국세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등록사항 확인했지만 확인되지 않자 실제로 연구소를 운영하는지 해명자료를 받아 검토했다. 그 결과, 가나다 업체는 연구전담부서와 연구전문요원이 없음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기획부동산 업체가 농업법인으로 위장등록하여 농지 등을 불법 거래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례 기획부동산 업체가 농업법인으로 위장등록해 농지를 불법으로 거래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농업회사법인 갑을 업체는 당초 농업을 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에도 농업법인으로 위장등록한 후 농지와 임야 등을 다수 필지로 분할하여 매매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신고했다. 이에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내역과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 영농사실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갑을 업체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기획부동산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갑을 업체에 대해 농지 불법거래와 비사업용 토지 등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수 십억원을 추징했으며 동일 유형 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해 법인세 수 십억원을 추징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령직원' 만들고 '법카' 흥청망청 쓰고…법인세 탈루 "기막혀"

2017.02.23

신용불량자나 노숙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법인세를 탈루한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납부 시즌을 맞아 정규증빙 없이 가공원가를 계상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법인세를 추징당한 사례를 23일 공개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 대한 인건비, 거래사실 없는 외주비 등을 허위로 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례.

국세청에 따르면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ABC업체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가족·신용불량자·노숙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했다.

또한 이 업체는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외주비를 허위 계상하고 정규증빙 없는 경비를 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에 기타 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분산 계상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ABC 업체의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급여 지급내역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외주비 지급 내역 등과 거래내역, 금융증빙 등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해 가공계상한 급여와 외주비 수 백억원을 손금부인하는 등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ABC 업체와 동일 유형의 가공경비 계상 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한 결과,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수 천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 또는 접대목적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례

법인 신용카드를 유흥업소나 골프장, 상품권 구매 등 업무와 관련없는 곳에 흥청망청 사용한 뒤 법인세를 탈루한 BCD 업체도 적발됐다.

광고업을 영위하는 BCD 업체는 법인 신용카드를 임직원이 사적 또는 접대목적으로 사용했음에도 통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 타 계정에 분산 계상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법인세 기본통칙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이에 국세청이 BCD 업체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해외사용금액, 유흥업소·골프장 이용금액, 상품권 등 구매내역과 해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업무와 관련 없는 사용액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한 수 십억원은 손금부인하고 접대목적 사용액에 대해 접대비 한도를 계산해 법인세 등 수 십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법인카드 사적사용 혐의자에 대해 기획분석도 추가로 실시해 BCD 업체와 유사한 형태의 세금탈루 사례를 다수 적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수 백억원을 추징했다.

◆…건설공사 입찰 사전심사를 위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부당하게 적용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사례

연구·인력개발비(R&D)를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은 사례도 있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가나다 업체는 관급공사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가점을 획득하기 위해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가 없음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에 국세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등록사항 확인했지만 확인되지 않자 실제로 연구소를 운영하는지 해명자료를 받아 검토했다.

그 결과, 가나다 업체는 연구전담부서와 연구전문요원이 없음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기획부동산 업체가 농업법인으로 위장등록하여 농지 등을 불법 거래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례

기획부동산 업체가 농업법인으로 위장등록해 농지를 불법으로 거래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농업회사법인 갑을 업체는 당초 농업을 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에도 농업법인으로 위장등록한 후 농지와 임야 등을 다수 필지로 분할하여 매매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신고했다.

이에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내역과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 영농사실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갑을 업체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기획부동산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갑을 업체에 대해 농지 불법거래와 비사업용 토지 등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수 십억원을 추징했으며 동일 유형 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해 법인세 수 십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