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내 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 '세액공제' 적용받는다	2017.02.15
앞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도 근로자 본인이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른 기부금들은 부양가족이 낸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정치자금은 근로자 본인이 낸 것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서 정치자금 기부만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무소속 홍의락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는 본인이 기부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도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식이나 배우자가 기부한 기부금도 아버지, 남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자금의 경우 본인이 기부한 정치자금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일반 기부금과 세액공제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홍 의원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도 본인이 소득세, 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특법, 지특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해서 적용된다"며 "따라서 퇴직한 아버지가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금은 취업한 딸의 연말정산에 사용될 수 없고, 가정주부가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금은 남편의 연말정산에 활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 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 '세액공제' 적용받는다

2017.02.15

앞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도 근로자 본인이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른 기부금들은 부양가족이 낸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정치자금은 근로자 본인이 낸 것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서 정치자금 기부만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무소속 홍의락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는 본인이 기부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도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식이나 배우자가 기부한 기부금도 아버지, 남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자금의 경우 본인이 기부한 정치자금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일반 기부금과 세액공제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홍 의원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도 본인이 소득세, 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특법, 지특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해서 적용된다"며 "따라서 퇴직한 아버지가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금은 취업한 딸의 연말정산에 사용될 수 없고, 가정주부가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금은 남편의 연말정산에 활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