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 정착지원 향후계획'

2018년부터 모든 유형의 거래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新 수익회계기준서'가 가동된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유형의 거래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분석부터 수익인식 회계처리까지의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갖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가 내년에 도입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우선 구체적 회계처리지침과 적용사례를 조만간 제공하고 올 2분기 중에는 기업의 주석공시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K-IFRS 제1008호에 따라 기업은 新 수익기준 도입 준비상황과 주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또 기업에 K-IFRS 제1115호와 관련한 회계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의 개발과 구축을 독려할 계획이다. 

◆…5단계 수익인식모형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수익회계기준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등과 같이 거래 유형별 나뉘어 있어 일관성이 부족한데다 빠르게 진화하는 복잡거래 행태를 따라잡기에도 적합치 않다는 평을 받고 있다.

K-IFRS 제1115호가 도입되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수익인식의 일관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다만 건설·조선업의 경우 지급청구권 보유 여부에 따라 진행기준 적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지급청구권은 고객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때 완료한 부분에 대한 보상금액을 받을 권리를 뜻한다.

자동차업의 경우 판매금액 중 일부 보증 관련금액은 판매시점에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고 보증기간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통신업의 경우 휴대폰 판매와 통신서비스 제공 청구금액에 관계없이 기간별 수익이 똑같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은 휴대폰 판매와 통신서비스 제공 청구금액에 따라 기간별 수익이 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K-IFRS 제1115호의 정착지원을 위해 TF회의를 기존 월 1회에서 보다 늘릴 계획"이라며 "향후 논의할 안건과 일시를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도 참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준비상태와 회계이슈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굴된 이슈는 다시금 정착지원 TF에서 논의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선순환 구조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4년 5월  현행 수익회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대체하는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를 제정했다.

국내에서는 2015년 12월에 K-IFRS 제1115호가 제정됐다. 이에 국내 상장기업들은 2018년부터 동 기준서를 도입해야 할 의무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