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고액자산가 증여신탁 '절세 꼼수' 없앤다	2017.02.06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증여신탁상품에 적용되는 이자할인율이 현 10.0%에서 3.0%로 낮아진다. 높은 이자할인율이 적용되는 신탁상품이 고액 자산가들의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할인율이 내려가면 그만큼 증여평가액이 늘어나 세금을 더 내야한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일부 배우의 고액출연료나 외국에서 촬영한 비용 등을 제외하고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6년 개정 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이 같은 내용의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4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고액 자산가들의 증여신탁상품을 통한 절세 폭이 줄어든다. 그간 신탁상품의 평가 이자할인율은 정기금 평가 이자율(3.5%)보다 높아 증여재산 가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 그 결과, 고액 재산가들이 신탁 상품을 증여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신탁을 통한 상속·증여는 부모가 금융사에 돈이나 부동산 등을 맡기면 금융사가 이를 굴리며 자녀에게 수익과 원금을 일정 기간 나눠 지급하는 방식. 현재는 자녀가 신탁 상품에서 받을 원리금 전체를 일부 깎아준 후 증여세를 미리 떼간다. 특히 현금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 가치가 낮아지는 점을 할인율을 적용해 증여액을 낮춰주는 것이다. 하지만 신탁상품의 평가 이자율은 정기금 평가 이자율(3.5%)보다 높아 증여재산 가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 그 결과, 고액 재산가들이 신탁 상품을 증여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정부는 이 같은 꼼수 절세행위를 막고자 증여신탁에 적용되는 이자할인율을 현행 10%에서 3%로, 연금 등과 같은 정기금의 재산평가 시 적용되는 이자할인율을 3.5%에서 3.0%로 낮췄다. 가령 아버지가 10억원을 신탁해 아들이 10년 동안 매년 3%의 이자수익을 지급받고, 10년 후 10억원의 신탁재산 원본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기존에는 평가액이 5억7000만원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평가액이 10억원으로 올라간다. 즉 내야 하는 상속세는 기존 9000만원 수준에서 2억원 정도로 상승한다. 아울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톱스타'의 과도한 출연료는 제외된다. 배우에게 지급되는 과도한 인센티브를 억제한다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출연료 상위 5명의 배우 출연료가 전체 제작비의 30%를 넘겼을 때,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세금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다 국외사용 제작비용, 접대비, 광고, 홍보비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나리오 등 원작료, 연출·촬영·조명·의상 등 담당자 인건비·재료비 등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건설회사가 건설사업 등과 관련해 설립한 명목회사(PFV) 등은 채무를 보증했다가 발생한 구상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금 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법상 재산을 평가할 때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주택이고 주거전용면적 차이,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 등이 ±5% 내외인 주택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내국법인이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해 무상 임대했을 때 세액 공제되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에 공구, 사무기기,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로 정했다.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강도 보강, 연성 보강, 지진력 저감 등을 위한 내진보강설비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액자산가 증여신탁 '절세 꼼수' 없앤다

2017.02.06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증여신탁상품에 적용되는 이자할인율이 현 10.0%에서 3.0%로 낮아진다. 높은 이자할인율이 적용되는 신탁상품이 고액 자산가들의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할인율이 내려가면 그만큼 증여평가액이 늘어나 세금을 더 내야한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일부 배우의 고액출연료나 외국에서 촬영한 비용 등을 제외하고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6년 개정 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이 같은 내용의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4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고액 자산가들의 증여신탁상품을 통한 절세 폭이 줄어든다. 그간 신탁상품의 평가 이자할인율은 정기금 평가 이자율(3.5%)보다 높아 증여재산 가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 그 결과, 고액 재산가들이 신탁 상품을 증여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신탁을 통한 상속·증여는 부모가 금융사에 돈이나 부동산 등을 맡기면 금융사가 이를 굴리며 자녀에게 수익과 원금을 일정 기간 나눠 지급하는 방식. 현재는 자녀가 신탁 상품에서 받을 원리금 전체를 일부 깎아준 후 증여세를 미리 떼간다.

특히 현금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 가치가 낮아지는 점을 할인율을 적용해 증여액을 낮춰주는 것이다. 하지만 신탁상품의 평가 이자율은 정기금 평가 이자율(3.5%)보다 높아 증여재산 가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

그 결과, 고액 재산가들이 신탁 상품을 증여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정부는 이 같은 꼼수 절세행위를 막고자 증여신탁에 적용되는 이자할인율을 현행 10%에서 3%로, 연금 등과 같은 정기금의 재산평가 시 적용되는 이자할인율을 3.5%에서 3.0%로 낮췄다.

가령 아버지가 10억원을 신탁해 아들이 10년 동안 매년 3%의 이자수익을 지급받고, 10년 후 10억원의 신탁재산 원본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기존에는 평가액이 5억7000만원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평가액이 10억원으로 올라간다.

즉 내야 하는 상속세는 기존 9000만원 수준에서 2억원 정도로 상승한다.

아울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톱스타'의 과도한 출연료는 제외된다.

배우에게 지급되는 과도한 인센티브를 억제한다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출연료 상위 5명의 배우 출연료가 전체 제작비의 30%를 넘겼을 때,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세금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다 국외사용 제작비용, 접대비, 광고, 홍보비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나리오 등 원작료, 연출·촬영·조명·의상 등 담당자 인건비·재료비 등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건설회사가 건설사업 등과 관련해 설립한 명목회사(PFV) 등은 채무를 보증했다가 발생한 구상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금 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법상 재산을 평가할 때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주택이고 주거전용면적 차이,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 등이 ±5% 내외인 주택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내국법인이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해 무상 임대했을 때 세액 공제되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에 공구, 사무기기,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로 정했다.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강도 보강, 연성 보강, 지진력 저감 등을 위한 내진보강설비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