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직제 개정안 시행, 부산청 조사2국장 고공단 승급
조세재정연구원 파견자 교체도 예정, '관심 집중'

최근 외부파견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단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최종 마무리한 국세청이 내달 추가적인 고위공무원단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빈자리는 없지만 오는 2월28일 직제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3·4급 직위인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자리가 고위공무원 직위(일반직)로 승급되고, 조세재정연구원 고공단 파견자 교체 등 인사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산국세청 조사2국장 자리의 고공단 승급은 이미 지난해 어느 정도 예고가 된 부분. 이에 따라 국세청 고공단 TO가 1개 증가하면서 현재 38개(외교원 파견 TO 제외)인 고공단 TO는 39개가 된다.

현재 부산국세청 조사2국장은 서기관급인 김원용 국장(지난해 6월 말 임명)이며 지난해 3월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에서 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관으로 파견(민간근무 고용휴직제도)된 김형환 국장도 파견기간 종료가 임박, 교체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고공단 및 부이사관, 과장급 10여명이 포함된 소폭의 승진 및 전보 인사가 내달 중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 김원용 부산국세청 조사2국장이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 대상(1959년 출생)인데다, 조기 대선 등 결코 무시하기 힘든 외부적인 환경 변화요인이 있다는 것은 변수다. 분위기에 휩쓸려 6월말 또는 (조기 대선시)새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2월28일 시행되는 직제 개정안에는 서울국세청 산하에 중랑세무서, 대전국세청 산하 세종세무서, 부산국세청 산하 해운대세무서, 광주국세청 서광주세무서 산하 광산지서, 부산국세청 제주세무서 산하 서귀포지서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을 증원(4급 3명, 5급 20명)하는 내용과 함께 동고양세무서 개인납세2과·부산진세무서 개인납세3과·나주세무서 세원관리과를 폐지하고 남양주세무서 개인납세3과·나주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및 개인납세과를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한 서울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직위를 3·4급 직위로 상향 조정하고 '일감 떼어주기' 시행, 지방세무관서 세무조사 포렌식 지원 등을 위해 인력을 증원(5급 2명, 6급 5명, 7급 8명, 8급 4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세상담센터에도 상담인력 8명(6급 1명, 7급 7명)이 증원되고, 대전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5급)은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