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또 '낙하산' 투하되나	2017.01.23
◆…또 '낙하산' 인사? =최근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인선을 두고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심화석 전 관세청 감사관이 상임심판관(현 조세심판원장)으로 인선될 당시 "관세청 감사관 경력 외에 조세분야 근무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뭇매를 맞았고 이듬해 행정자치부 출신인 진명기 국장도 상임심판관 인선을 결정짓는 경력에 조세업무와 무관한 '도로명 주소 변경 사업'이 포함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상임심판관 인선을 둘러싸고 또 다시 '인사잡음'에 휘말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 년 전부터 반복되어 온 '비(非)전문가'의 상임심판관 낙하산 인선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행정부(국세청 등) 내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세금부과를 바로잡는, 납세자 권리구제의 '첨병'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현재 기재부와 조세심판원은 국장급 교류인사 단행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6월 상임심판관으로 임명된 김병규 국장(제2상임심판관, 행시34회)이 유력한 교류인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제실 자원'인 김 국장의 이동은 지난해 7월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파견근무를 마치고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으로 인선됐던 이상원 국장(행시34회)의 이동(미래경제전략국장 거론)을 염두에 둔 후속 조치 일환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당초 기재부 내부에서는 조기 대선 등 시계가 불안한 정국을 감안해 2월 정기인사에서 국장급 인사를 배제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불요불급한 인사수요 발생으로 이상원 국장의 이동 가능성이 열리면서 '대체카드'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규 국장이 세제실로 이동하게 될 경우, 미주개발은행(IDB) 파견 근무 중인 황정훈 국장(행시35회)이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이동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현 세제실 부이사관급 간부가 고위공무원 승진과 함께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기재부와 심판원의 뜻대로 인사가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실 소속 국장급 인사가 상임심판관 자리를 꿰차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상임심판관은 '4급 이상으로 조세관련 사무에 3년 이상 근무'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수 년 전부터 심판원 상임심판관 자리를 둘러싸고 유관기관(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며 치열한 '자리 쟁탈전'을 벌여왔다. 실제로 심판원의 경우 자체 인력의 한계로 유관기관으로부터 국장급 인력수혈이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총리실은 관세청과의 인사교류를 통해 총리실 출신을 관세청 감사관으로 꽂아 넣어 국세기본법상 자격요건을 채우는 '꼼수'를 활용, 심판원 상임심판관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낸 바 있다. 이에 지난해 말 관세청 감사관 자리에서 물러나 총리실로 복귀한 A국장이 상임심판관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총리실 안팎에서도 A국장 스스로 상임심판관 자리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현 6명의 상임심판관은 심판원 자체인력 2명(엄선근·이상헌), 기재부 및 국세청 교류인력 3명(김병규·고광효·구진열), 행정자치부 출신인력 1명(진명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총리실 '몫'으로 분류할 인력이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실이 '파워게임'을 걸어올 경우 기재부가 제대로 된 힘을 쓸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총리실 출신의 낙하산 인사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만약 비전문가나 다름없는 총리실 인사가 낙하산 형태로 심판원 상임심판관에 인선될 경우 가뜩이나 특정 유관기관으로부터 의구심을 사고 있는(?) 심판원의 '자질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비전문성을 띤 인사가 상임심판관이 됐을 땐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세무대리 업계 안팎에서는 "억울하게 부과 받은 세금을 놓고 벌인 조세불복에서 과연 납득할만한 결정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 참에 상임심판관 자격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조세전문가는 "상임심판관 인선 때마다 전문성 시비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임심판관 자격요건 기준이 현재 (4급 이상)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5년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또 '낙하산' 인사? =최근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인선을 두고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심화석 전 관세청 감사관이 상임심판관(현 조세심판원장)으로 인선될 당시 "관세청 감사관 경력 외에 조세분야 근무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뭇매를 맞았고 이듬해 행정자치부 출신인 진명기 국장도 상임심판관 인선을 결정짓는 경력에 조세업무와 무관한 '도로명 주소 변경 사업'이 포함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상임심판관 인선을 둘러싸고 또 다시 '인사잡음'에 휘말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 년 전부터 반복되어 온 '비(非)전문가'의 상임심판관 낙하산 인선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행정부(국세청 등) 내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세금부과를 바로잡는, 납세자 권리구제의 '첨병'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현재 기재부와 조세심판원은 국장급 교류인사 단행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6월 상임심판관으로 임명된 김병규 국장(제2상임심판관, 행시34회)이 유력한 교류인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제실 자원'인 김 국장의 이동은 지난해 7월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파견근무를 마치고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으로 인선됐던 이상원 국장(행시34회)의 이동(미래경제전략국장 거론)을 염두에 둔 후속 조치 일환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당초 기재부 내부에서는 조기 대선 등 시계가 불안한 정국을 감안해 2월 정기인사에서 국장급 인사를 배제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불요불급한 인사수요 발생으로 이상원 국장의 이동 가능성이 열리면서 '대체카드'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규 국장이 세제실로 이동하게 될 경우, 미주개발은행(IDB) 파견 근무 중인 황정훈 국장(행시35회)이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이동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현 세제실 부이사관급 간부가 고위공무원 승진과 함께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기재부와 심판원의 뜻대로 인사가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실 소속 국장급 인사가 상임심판관 자리를 꿰차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상임심판관은 '4급 이상으로 조세관련 사무에 3년 이상 근무'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수 년 전부터 심판원 상임심판관 자리를 둘러싸고 유관기관(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며 치열한 '자리 쟁탈전'을 벌여왔다.

실제로 심판원의 경우 자체 인력의 한계로 유관기관으로부터 국장급 인력수혈이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총리실은 관세청과의 인사교류를 통해 총리실 출신을 관세청 감사관으로 꽂아 넣어 국세기본법상 자격요건을 채우는 '꼼수'를 활용, 심판원 상임심판관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낸 바 있다.

이에 지난해 말 관세청 감사관 자리에서 물러나 총리실로 복귀한 A국장이 상임심판관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총리실 안팎에서도 A국장 스스로 상임심판관 자리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현 6명의 상임심판관은 심판원 자체인력 2명(엄선근·이상헌), 기재부 및 국세청 교류인력 3명(김병규·고광효·구진열), 행정자치부 출신인력 1명(진명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총리실 '몫'으로 분류할 인력이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실이 '파워게임'을 걸어올 경우 기재부가 제대로 된 힘을 쓸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총리실 출신의 낙하산 인사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만약 비전문가나 다름없는 총리실 인사가 낙하산 형태로 심판원 상임심판관에 인선될 경우 가뜩이나 특정 유관기관으로부터 의구심을 사고 있는(?) 심판원의 '자질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비전문성을 띤 인사가 상임심판관이 됐을 땐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세무대리 업계 안팎에서는 "억울하게 부과 받은 세금을 놓고 벌인 조세불복에서 과연 납득할만한 결정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 참에 상임심판관 자격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조세전문가는 "상임심판관 인선 때마다 전문성 시비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임심판관 자격요건 기준이 현재 (4급 이상)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5년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