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본적 요건 정해 상장회사 감사인등록 시스템 마련"
금융위 "요건 미달할 경우 사후적으로도 상장회사 감사인등록 취소"

"감사인등록제가 시행되면 회계법인의 여러 폐해가 고쳐질 것입니다. 감사시간이 확보될 것이고 내부심리 및 품질관리 노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영업 인센티브를 통해 감사에 쏟는 노력이 올라갈 것이고 궁극적으로 저가수임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브리핑을 열어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충분한 감사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맡을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도를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부실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춘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를 할 경우 투자자 등 다수 이해관계자의 피해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도입이유를 설명했다.

현재는 형식적 요건(자본금 5억원 이상, 10인 이상 공인회계사 등)을 갖춘 뒤 금융위에 등록만하면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다. 감사품질이나 손해배상 능력과는 상관없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사후적으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상장회사 감사인등록을 취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실감사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해 감리를 받는 등 일정 이상제재를 반복적으로 받는 회계법인에 대해선 등록을 취소할 것"이라며 "감사인 지정시에도 등록된 감사인만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