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분식회계 걸린 기업, 감사인 맘대로 못뽑는다"	2017.01.22
금융위 "직권지정 적용범위 확대, 선택지정제 신규도입" 회계분식을 하다가 걸린 기업도 감사인지정 대상범주에 편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브리핑을 열고 "사유를 늘려 현행 감사인지정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현행 감사인지정 체제인 '직권지정제'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제재·징벌적 성격의 감사인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것이다. 추가될 감사인 지정사유는 ▲분식회계로 해임권고(제재종료 후 5년 內)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 횡령·배임 前歷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재취업 포함) ▲거래소 규정상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회사(벌점 4점 이상인 경우에 한함)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 선택지정 대상회사 중 감사인 사전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 등이다. 또 상장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중 하나를 골라주는 '선택지정제'가 신규로 도입된다. 선택지정제는 회사의 감사인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장점과 전면 직권지정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을 모두 갖춘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택지정제가 시행되면 회계법인은 지정 이후 3년동안만 당해 회사를 감사할 수 있다. 이후의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는 제한된다. 따라서 보수덤핑의 위험이 줄고 계약연장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 선택지정 대상은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 금융회사 ▲소유·경영 미분리 기업,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 ▲최근 소액공모한 기업, 최대주주 등에 자금대여한 기업, 자산양수도 빈발한 기업 ▲투자주의환기종목(코스닥), 감사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동종업종·유사규모 회사 대비 감사시간 투입이 현저히 적은 회사 ▲수주산업 등과 같은 회계투명성 유의업종 기업 등이다. 선택지정 대상기업은 각 사별 '감사인추천위원회'(현행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과 동일)를 만들어 동 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인후보군을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 감사위원회 필수설치 기업(자산 2조 이상 상장회사)은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아도 되나, 선택지정 대상법인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감사인 후보군을 추천해야 하는 것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다만 대상기업은 감사인 추천시 감사보수를 사전에 협의할 수 없다. 회사 규모에 비해 품질이 낮은 회계법인을 추천할 경우에는 필요시 직권지정 또는 우선 감리대상이 될 수 있다. 지정감사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정감사 기간 종료후 해당 회사의 자유수임 기간 전체에 대한 감사수임은 금지된다. 선택지정 대상기업에 포함돼 있더라도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뉴욕증권거래서, 런던증권거래소 등)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기업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특정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아울러 금융위는 "이같은 '선택지정제'를 외감법 개정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되 '6년 자유선임 + 3년 지정'의 혼합감사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별로 6년 자유선임이 끝나는 시점에 자신이 선택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해당할 경우 이후 3년간은 지정된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방식이다. 또 금융위는 자유선임 보완의 또다른 보완책으로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 매 10년 주기로 전수감리를 실시하겠다"며 "감사인 지정(직권지정 또는 선택지정)을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6년 이내 우선 감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회계조사국 밑에 회계기획감리실을 추가했다. 회계기획감리실은 기업의 회계의혹을 전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감리 업무를 이행하는 곳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대형 회사, 대형 회계법인이 회계부정에 연루되면서 선임제도의 근본적 개편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됐다"며 "외부감사 독립성을 제고하면서도 선의의 기업피해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사인지정 적용범위 확대' 중심의 선임제도 개편을 일구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지정+선택지정+감리의 3층구조를 통해 상장회사는 10년에 한번꼴로 회계투명성을 전수 검증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현재의 감사인선임은 기업-외부감사인 간 경쟁입찰 방식을 근간으로 한 '자유수임제'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더해 '감사인 직권지정'이 보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행 감사인지정은 상장예정법인, 횡령 및 배임 발생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법인 등 문제가 있는 기업에 한해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일정기간 1개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식회계 걸린 기업, 감사인 맘대로 못뽑는다"

2017.01.22

금융위 "직권지정 적용범위 확대, 선택지정제 신규도입"

회계분식을 하다가 걸린 기업도 감사인지정 대상범주에 편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브리핑을 열고 "사유를 늘려 현행 감사인지정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현행 감사인지정 체제인 '직권지정제'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제재·징벌적 성격의 감사인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것이다.

추가될 감사인 지정사유는 ▲분식회계로 해임권고(제재종료 후 5년 內)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 횡령·배임 前歷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재취업 포함) ▲거래소 규정상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회사(벌점 4점 이상인 경우에 한함)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 선택지정 대상회사 중 감사인 사전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 등이다.

또 상장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중 하나를 골라주는 '선택지정제'가 신규로 도입된다.

선택지정제는 회사의 감사인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장점과 전면 직권지정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을 모두 갖춘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택지정제가 시행되면 회계법인은 지정 이후 3년동안만 당해 회사를 감사할 수 있다. 이후의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는 제한된다. 따라서 보수덤핑의 위험이 줄고 계약연장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

선택지정 대상은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 금융회사 ▲소유·경영 미분리 기업,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 ▲최근 소액공모한 기업, 최대주주 등에 자금대여한 기업, 자산양수도 빈발한 기업 ▲투자주의환기종목(코스닥), 감사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동종업종·유사규모 회사 대비 감사시간 투입이 현저히 적은 회사 ▲수주산업 등과 같은 회계투명성 유의업종 기업 등이다.

선택지정 대상기업은 각 사별 '감사인추천위원회'(현행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과 동일)를 만들어 동 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인후보군을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 감사위원회 필수설치 기업(자산 2조 이상 상장회사)은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아도 되나, 선택지정 대상법인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감사인 후보군을 추천해야 하는 것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다만 대상기업은 감사인 추천시 감사보수를 사전에 협의할 수 없다. 회사 규모에 비해 품질이 낮은 회계법인을 추천할 경우에는 필요시 직권지정 또는 우선 감리대상이 될 수 있다.

지정감사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정감사 기간 종료후 해당 회사의 자유수임 기간 전체에 대한 감사수임은 금지된다.

선택지정 대상기업에 포함돼 있더라도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뉴욕증권거래서, 런던증권거래소 등)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기업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특정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아울러 금융위는 "이같은 '선택지정제'를 외감법 개정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되 '6년 자유선임 + 3년 지정'의 혼합감사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별로 6년 자유선임이 끝나는 시점에 자신이 선택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해당할 경우 이후 3년간은 지정된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방식이다.

또 금융위는 자유선임 보완의 또다른 보완책으로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 매 10년 주기로 전수감리를 실시하겠다"며 "감사인 지정(직권지정 또는 선택지정)을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6년 이내 우선 감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회계조사국 밑에 회계기획감리실을 추가했다. 회계기획감리실은 기업의 회계의혹을 전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감리 업무를 이행하는 곳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대형 회사, 대형 회계법인이 회계부정에 연루되면서 선임제도의 근본적 개편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됐다"며 "외부감사 독립성을 제고하면서도 선의의 기업피해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사인지정 적용범위 확대' 중심의 선임제도 개편을 일구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지정+선택지정+감리의 3층구조를 통해 상장회사는 10년에 한번꼴로 회계투명성을 전수 검증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현재의 감사인선임은 기업-외부감사인 간 경쟁입찰 방식을 근간으로 한 '자유수임제'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더해 '감사인 직권지정'이 보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행 감사인지정은 상장예정법인, 횡령 및 배임 발생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법인 등 문제가 있는 기업에 한해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일정기간 1개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주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