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퇴직자 공제와 관련한 Q&A
Q. 중도퇴직자와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언제하나요?
A.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직자가 연도 중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Q. 4월까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퇴직하는 달(4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등본과 함께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연도 중에 퇴사한 자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회사 대신 세무서에서 환급받을 수는 없나요?
A.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근로소득세의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발생된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법률상의 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이며, 세법에서 별도로 강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채권회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오류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추징하려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추징할 다른 방법이 없는가요?
A.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근로자의 소득에 대하여 직접 경정할 수 있습니다.
Q. 1월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직 직전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언제 하는 것인가요?
A. 1월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 직전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며,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Q.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별도 지급하는 수당은 원천징수를 누가 하는 것인지요?
A.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용사업주가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통보 받은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Q. 퇴직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퇴직 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할용하나요?
A.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중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시간을 선택해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더라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자료는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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