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는 등 내부 조직 혁신에 속도를 낸다.

18일 국세청은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날 일선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세무서 팀장의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 조직의 경쟁력과 업무성과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무서 팀장급에 역량평가 등 경쟁적 선발방식을 도입하고 교육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세청 내에서 역량평가 방식이 적용되는 이는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는 자와 세무서장으로 진출하는 자 뿐이다. 

아울러 일선 현장에서의 서비스와 복지세정을 확대하고 'BEPS 프로젝트' 이행 등에 대응한 조직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무·납보·전산·포렌식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부정보 유출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일선 직원이 민원서비스 제공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악성민원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악성민원 사례·대응방안 메일링 서비스, 악성민원전담반 확대 운영, 관리자 교육 강화 등 악성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신·육아 직원을 위한 복지프로그램과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도는 확대된다. 국세청은  교육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성과와 역량에 따른 인사문화를 확립하고 '신상필벌'(信賞必罰)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내부소통 강화를 위해 직원 간담회, 메신저 업무대화방, 생각나래(KMS) 등을 통한 소통 활성화로 일선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이 밖에 국세청은 과세기준자문제도 개선, 조사심의팀 기능 확대 등을 통해 과세처분의 타당성·적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세품질평가 내실화 등 사후 책임성을 강화해 좀더 신중한 과세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합병·분할 등 주요 쟁점별 특화된 전담팀을 운영하고 송무분야 간부회의를 통해 고액·중요소송에 집중 대응할 방침이다. 패소원인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실무교육 확대 등 소송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국세공무원, 세무대리인, 납세자 모두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세통계와 관련해선 공개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보기 쉬운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