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유일호 부총리 "올해 세수여건, 낙관할 수 없다"	2017.01.18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올해 세수여건을 보면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국내 경기의 하반위험 등의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 같이 언급하며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성실납세자는 최대한 보호받고 지능적 탈세자는 엄정 과세해야 국민의 납세의식이 함양되고 이것이 사회적 신뢰를 높여 서로 믿고 잘사는 나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전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과학적이고 정확한 세원분석을 통해 과세적법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날로 고도화되는 지능적 탈세에 대응해 조사역량과 소송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해달라"고 말했다. 납세편의 제고방안과 관련해선 "세무행정 절차를 공정·투명하게 개선하고 세정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의 편안한 납세환경을 만드는데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환경변화에 발맞춰 미래지향적인 세무행정을 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빅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관리·분석을 통해 납세자의 니즈(Needs)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세원관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선 "신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조세특례의 효율적 관리,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며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등의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유일호 경제부총리 치사 인사 말씀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한 세무관서장 여러분, 그리고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희망찬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았고, 다시금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첫 해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재정 수입 확보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국세청이 그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준법․청렴문화 확산 등 세정혁신 노력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높이 치하합니다. 2017년 경제 및 조세정책 방향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지난해 우리 경제는 많은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북핵위기와 중국발 금융시장 불안을 시작으로 브렉시트, 미국 대선 결과, 정국불안 등이 우리 경제를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 건국이래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역대 최고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내수회복세 둔화, 구조조정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전환이라는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는 한편,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등을 통해 대내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면서, 경제․사회의 근본적 구조변화에 대해서도 착실히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조세정책도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기업의 투자․고용을 촉진하여 지속되는 투자·고용 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세법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조세정책 운영은 산업구조 개편 등 글로벌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신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조세특례의 효율적 관리,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며,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세공무원에 대한 당부 말씀 세무관서장, 그리고 전국의 국세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납세자들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하고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첨병이자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뒷받침하는 기둥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책무를 맡고 있는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최근 몇년간 세수사정이 좋지 않아 국가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2015년부터는 세수가 세입예산을 웃돌고 특히, 지난해 세수실적이 크게 호조를 보이는 등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세해 주신 국민들의 노고와 함께 대기업․고소득자 중심의 비과세․감면 정비 등 그간의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노력, 최근 기업실적·자산시장 호조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 개선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국세청이 임환수 청장 취임후 2015년부터 시행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이라는 새로운 세정 패러다임 하에서 체납축소와 더 나은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세수여건을 보면,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및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국내 경기의 하방위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체계적 세수관리 등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실납세는 지원하고 탈세에는 엄정 대응하여 조세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실납세자는 최대한 보호받고 지능적 탈세자는 엄정 과세해야 국민의 납세의식이 함양되고, 이것이 사회적 신뢰(social trust)를 높여 서로 믿고 잘사는 나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과학적이고 정확한 세원분석을 통해 과세적법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로 고도화되는 지능적 탈세에 대응하여, 조사역량과 소송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그간 전산자료 분석 등 첨단 조사기법 도입과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 과세 등을 통해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복잡․전문화되는 조세소송에 대응한 송무 대응체제의 혁신을 통해 정당한 과세처분이 유지되도록 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조사건수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조세불복은 감소하는 등 과세 신뢰성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과세품질 향상과 탈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경계해 주시고, 아울러 전국의 일선 세무관서는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소통창구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정집행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세정개혁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국세청은 개청이래 50여년간 지속적으로 납세자 친화적인 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 왔습니다. 신고․납부 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노력하는 한편, 새로운 전산시스템인 엔티스(NTIS) 개통 등 신고․납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해 왔습니다. 향후 그 개혁의 목표는 세무행정 절차를 공정·투명하게 개선하고 세정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 편안한 납세환경을 만드는데 두어야 합니다. 납세가 일상에서 애국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국민의 믿음이 더욱 확고히 뿌리내리고 납세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변화에 발맞춰 미래지향적인 세무행정을 준비하는 노력도 당부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구조전환에 따라 국세청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빅데이터 형태 등 자료의 방대화와 함께 자료수집 방식의 다양화, 수집 기간 단축 등 환경변화가 세무행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복지수요 증가로 국세청의 역할도 세금징수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지급 등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간 환경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듯이 빅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관리·분석을 통해 납세자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세원관리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세무행정과 복지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무리 말씀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조세행정은 국가발전단계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국방행정, 경찰행정과 더불어 국가경영을 위한 3대 기본행정으로 일컬어집니다. 국가를 유지하고 관리함에 있어 군대와 경찰없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듯이 여러분 없이는 국가의 살림을 꾸려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국민경제의 초석이자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으로 일해 주십시오. 다시한번 국세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1.18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 일 호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일호 부총리 "올해 세수여건, 낙관할 수 없다"

2017.01.18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올해 세수여건을 보면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국내 경기의 하반위험 등의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 같이 언급하며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성실납세자는 최대한 보호받고 지능적 탈세자는 엄정 과세해야 국민의 납세의식이 함양되고 이것이 사회적 신뢰를 높여 서로 믿고 잘사는 나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전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과학적이고 정확한 세원분석을 통해 과세적법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날로 고도화되는 지능적 탈세에 대응해 조사역량과 소송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해달라"고 말했다.

납세편의 제고방안과 관련해선 "세무행정 절차를 공정·투명하게 개선하고 세정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의 편안한 납세환경을 만드는데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환경변화에 발맞춰 미래지향적인 세무행정을 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빅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관리·분석을 통해 납세자의 니즈(Needs)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세원관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선 "신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조세특례의 효율적 관리,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며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등의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유일호 경제부총리 치사

인사 말씀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한 세무관서장 여러분, 그리고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희망찬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았고, 다시금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첫 해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재정 수입 확보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국세청이 그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준법․청렴문화 확산 등 세정혁신 노력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높이 치하합니다.

2017년 경제 및 조세정책 방향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지난해 우리 경제는 많은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북핵위기와 중국발 금융시장 불안을 시작으로 브렉시트, 미국 대선 결과, 정국불안 등이 우리 경제를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 건국이래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역대 최고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내수회복세 둔화, 구조조정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전환이라는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는 한편,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등을 통해 대내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면서, 경제․사회의 근본적 구조변화에 대해서도 착실히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조세정책도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기업의 투자․고용을 촉진하여 지속되는 투자·고용 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세법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조세정책 운영은 산업구조 개편 등 글로벌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신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조세특례의 효율적 관리,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며,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세공무원에 대한 당부 말씀

세무관서장, 그리고 전국의 국세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납세자들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하고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첨병이자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뒷받침하는 기둥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책무를 맡고 있는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최근 몇년간 세수사정이 좋지 않아 국가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2015년부터는 세수가 세입예산을 웃돌고 특히, 지난해 세수실적이 크게 호조를 보이는 등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세해 주신 국민들의 노고와 함께 대기업․고소득자 중심의 비과세․감면 정비 등 그간의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노력, 최근 기업실적·자산시장 호조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 개선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국세청이 임환수 청장 취임후 2015년부터 시행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이라는 새로운 세정 패러다임 하에서 체납축소와 더 나은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세수여건을 보면,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및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국내 경기의 하방위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체계적 세수관리 등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실납세는 지원하고 탈세에는 엄정 대응하여 조세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실납세자는 최대한 보호받고 지능적 탈세자는 엄정 과세해야 국민의 납세의식이 함양되고, 이것이 사회적 신뢰(social trust)를 높여 서로 믿고 잘사는 나라로 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과학적이고 정확한 세원분석을 통해 과세적법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로 고도화되는 지능적 탈세에 대응하여, 조사역량과 소송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그간 전산자료 분석 등 첨단 조사기법 도입과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 과세 등을 통해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복잡․전문화되는 조세소송에 대응한 송무 대응체제의 혁신을 통해 정당한 과세처분이 유지되도록 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조사건수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조세불복은 감소하는 등 과세 신뢰성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과세품질 향상과 탈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경계해 주시고, 아울러 전국의 일선 세무관서는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소통창구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정집행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세정개혁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국세청은 개청이래 50여년간 지속적으로 납세자 친화적인 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 왔습니다.

신고․납부 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노력하는 한편, 새로운 전산시스템인 엔티스(NTIS) 개통 등 신고․납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해 왔습니다.

향후 그 개혁의 목표는 세무행정 절차를 공정·투명하게 개선하고 세정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 편안한 납세환경을 만드는데 두어야 합니다.

납세가 일상에서 애국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국민의 믿음이 더욱 확고히 뿌리내리고 납세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변화에 발맞춰 미래지향적인 세무행정을 준비하는 노력도 당부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구조전환에 따라 국세청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빅데이터 형태 등 자료의 방대화와 함께 자료수집 방식의 다양화, 수집 기간 단축 등 환경변화가 세무행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복지수요 증가로 국세청의 역할도 세금징수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지급 등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간 환경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듯이 빅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관리·분석을 통해 납세자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세원관리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세무행정과 복지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무리 말씀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조세행정은 국가발전단계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국방행정, 경찰행정과 더불어 국가경영을 위한 3대 기본행정으로 일컬어집니다.

국가를 유지하고 관리함에 있어 군대와 경찰없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듯이 여러분 없이는 국가의 살림을 꾸려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국민경제의 초석이자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으로 일해 주십시오.

다시한번 국세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1.18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 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