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인건비, 손금산입 되나요?"

나염 공장을 운영하며 위탁가공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A법인. 

최근 과세관청은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A법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임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A법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염은 대표적인 3D 업종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들 중 불법체류자들은 불법체류가 적발될까봐 원천징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손금으로 세무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A법인은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모두 불에 탔지만, 간신히 컴퓨터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과세관청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법인이 인건비를 실제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결국 A법인은 조세심판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심판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심판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A법인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에 귀국 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고 일하는게 마땅하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 비자가 재발급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비용도 만만찮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 상태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A법인에 근무하던 불법체류자들은 원천징수 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려고 하면 당장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원천징수하는 것을 거부했고, 당장 일손이 부족했던 A법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정상적으로 손금처리하지 못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A법인이 굳이 고율의 법인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원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심판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심판원은 "A법인 영위하는 나염 등 위탁가공업은 3D 업종으로서 내국인의 취업기피 현상이 심해 모자라는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법인이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로 인해 단속을 당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불법체류자인 이유로 불이익을 피하고자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못해 인건비를 손금처리하지 못했다는 점에 신빙성이 있다"며 A법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6중3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