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⑭"서럽다 하지 마라…" 中企 근로자, 세혜택 '2배'	2017.01.18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 전체 근로자 수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그만큼 많은 기업이 태어나고, 또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시시각각 사라지는 것이 중소기업의 생태계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이러한 중소기업 생태계의 특성상 상대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이라는 운명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세금감면혜택을 줌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서 얻을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만의 '특혜'를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제대로 받아보도록 하자. 중소기업 취업자, 3년간 소득세 70% 세액감면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는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인 사람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2012년 1월1일(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2014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 사이에 취업하는 경우다. 조건에 맞는 근로자들은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다.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한편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감면신청'을 해야한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연령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측에 제출해야 한다. 고통 함께 나눈 중소기업, 삭감된 임금 절반은 소득공제 어려운 경영 여건으로 중소기업이 구조조정의 위기를 겪는 경우, 인력을 줄이지 않고 근로시간과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의 근로자는 삭감된 임금의 일정 부분을 세제혜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의 합의에 의해 임금을 감소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임금 삭감액의 50%를 2018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과 근로자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고용유지중소기업' 기준이다. 이 기준에서는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업의 임금총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해야 한다. 감면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로 한정된다.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자, 기업 임원, 기업 최대주주 또는 출자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그밖에 중소기업 관련 세제혜택은?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과 관련되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몇 가지 더 있다. 우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시 생활안정이나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는 일정 매출액 이하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표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 납부금액은 해당 연도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법인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 또는 투자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과세연도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액 중 1500만원 이하분은 100%, 1500만원 초과분부터 5000만원 이하분은 50%, 5000만원 초과분은 30% 공제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⑭"서럽다 하지 마라…" 中企 근로자, 세혜택 '2배'

2017.01.18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 전체 근로자 수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그만큼 많은 기업이 태어나고, 또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시시각각 사라지는 것이 중소기업의 생태계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이러한 중소기업 생태계의 특성상 상대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이라는 운명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세금감면혜택을 줌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서 얻을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만의 '특혜'를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제대로 받아보도록 하자.

중소기업 취업자, 3년간 소득세 70% 세액감면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는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인 사람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2012년 1월1일(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2014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 사이에 취업하는 경우다.

조건에 맞는 근로자들은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다.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한편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감면신청'을 해야한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연령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측에 제출해야 한다.

고통 함께 나눈 중소기업, 삭감된 임금 절반은 소득공제

어려운 경영 여건으로 중소기업이 구조조정의 위기를 겪는 경우, 인력을 줄이지 않고 근로시간과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의 근로자는 삭감된 임금의 일정 부분을 세제혜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의 합의에 의해 임금을 감소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임금 삭감액의 50%를 2018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과 근로자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고용유지중소기업' 기준이다. 이 기준에서는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업의 임금총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해야 한다.

감면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로 한정된다.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자, 기업 임원, 기업 최대주주 또는 출자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그밖에 중소기업 관련 세제혜택은?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과 관련되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몇 가지 더 있다.

우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시 생활안정이나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는 일정 매출액 이하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표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 납부금액은 해당 연도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법인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 또는 투자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과세연도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액 중 1500만원 이하분은 100%, 1500만원 초과분부터 5000만원 이하분은 50%, 5000만원 초과분은 30%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