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효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차명 주식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부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조 전 회장이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조 전 회장이 차명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기 어려운 주식 일부가 존재한다"며 "직원 명의로 보유한 모든 주식이 조 전 회장의 차명 주식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해 조 전 회장에게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조 전 회장은 전·현직 임직원 200여명의 명의로 차명 주식을 보유해 전국 48개 세무서에서 586건의 증여세 처분(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를 받고 이에 불복,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조 전 회장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 586건 중 50개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대해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려워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며 해당 증여세 연대납부 과세액 약 641억원을 취소했다.

재판부 또 "양도소득세 223억원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액 26억원 중 정당세액을 넘는 약 4억원 등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가 정당한 세액을 밝힐 수 없다며 취소한 세액은 합계 약 868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이어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행정법원의 판결이 조 전 회장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 전 회장은 양도세와 법인세 등 약 1358억원대의 회계 부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참고 판례 : 2015구합5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