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②'달라진 세법'부터 알고 부가세 신고하자	2017.01.17
지난해 하반기(2016년 7월~2016년 12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납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국의 법인·개인(일반, 간이)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해당 과세 기간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세금 신고에 앞서 달라진 세법을 알아두는 것도 필수. 매출액에 따라 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면세가 되는 용역에 대해 깜빡하고 세금을 더 내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서다. 매출 10억원 넘는 자영업자, 카드공제 못 받는다 현재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발급액의 일정비율만큼 공제받고 있다.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제도다. 소비자들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세부담이 올라간 자영업자들에게 일정한 세금공제 혜택을 주고자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번 신고 분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 중 일부 사업자의 경우엔 연간 매출액이 법인사업자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과세특례는 사업장별로 적용된다. 다시 말해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엔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는 사업장만 적용제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음식점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발급금액(결제금액)의 2.6%, 그 외 사업자는 발급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발급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 가령, 1기(1~6월)에 200만원을 공제받았을 땐 2기(7~12월)에 공제액이 400만원이라도 300만원 밖에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제세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엔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창작연극, 부가세 면제…매입자 납부특례 '고철' 포함 이번 신고 분부터 뮤지컬과 연극 등 창작 공연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된다. 현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예술창작품의 범위는 미술이나 음악, 사진 등의 창작품과 비영리 예술 및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 경기 등이다. 그간 비영리 예술이나 문화행사는 '예술창작품'에 속해 부가세 면제를 허용했었다. 세금 면제 대상이었던 문화행사와 과세대상인 창작공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예술계에 몸담고 있는 납세자들은 부가세 신고 때마다 혼란을 겪어야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창작공연도 부가세 면제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철스크랩(고철) 거래를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10월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됐다. 그동안 철스크랩 시장에서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세 미납 후 폐업 등 부가세 탈루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조치로 철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전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았을 땐 거래 쌍방에게 철스크랩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미용성형 시술 후 부가세를 포함한 의료비를 결제했을 때 3개월 이내에 공항 등 면세구역 내 환급창구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대상 의료 서비스 범위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악안면 교정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문실술, 피어싱, 피부재생술 등이다. 미용성형외과 사업자의 경우 외국인이 환급받아 간 부가세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 브로커를 통해 시술받은 외국인은 환급대상이 아니며, 의료법상 등록 유치업자를 통하거나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미용성형을 받은 외국관광객만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수취기한 연장 부가세 과세기간 확정 신고기한까지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2015년까진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까지 수취하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했다. 이 같은 누락사실을 알게 됐을 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공급자가 1%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 같은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는 지난해 이후부터 공급받는 분부터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를 가능하게 했다. 다만 공급시기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기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대신 공급받는 자에게 지연수취가산세 1%는 적용된다. 또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거주자(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했을 때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상호 주의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선 해당 국가의 현행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 서류를 부가세 신고서, 외화입금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②'달라진 세법'부터 알고 부가세 신고하자

2017.01.17

지난해 하반기(2016년 7월~2016년 12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납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국의 법인·개인(일반, 간이)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해당 과세 기간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세금 신고에 앞서 달라진 세법을 알아두는 것도 필수. 매출액에 따라 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면세가 되는 용역에 대해 깜빡하고 세금을 더 내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서다.

매출 10억원 넘는 자영업자, 카드공제 못 받는다

현재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발급액의 일정비율만큼 공제받고 있다.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제도다. 소비자들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세부담이 올라간 자영업자들에게 일정한 세금공제 혜택을 주고자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번 신고 분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 중 일부 사업자의 경우엔 연간 매출액이 법인사업자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과세특례는 사업장별로 적용된다. 다시 말해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엔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는 사업장만 적용제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음식점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발급금액(결제금액)의 2.6%, 그 외 사업자는 발급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발급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 가령, 1기(1~6월)에 200만원을 공제받았을 땐 2기(7~12월)에 공제액이 400만원이라도 300만원 밖에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제세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엔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창작연극, 부가세 면제…매입자 납부특례 '고철' 포함

이번 신고 분부터 뮤지컬과 연극 등 창작 공연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된다. 현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예술창작품의 범위는 미술이나 음악, 사진 등의 창작품과 비영리 예술 및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 경기 등이다.

그간 비영리 예술이나 문화행사는 '예술창작품'에 속해 부가세 면제를 허용했었다. 세금 면제 대상이었던 문화행사와 과세대상인 창작공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예술계에 몸담고 있는 납세자들은 부가세 신고 때마다 혼란을 겪어야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창작공연도 부가세 면제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철스크랩(고철) 거래를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10월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됐다.

그동안 철스크랩 시장에서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세 미납 후 폐업 등 부가세 탈루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조치로 철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전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았을 땐 거래 쌍방에게 철스크랩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미용성형 시술 후 부가세를 포함한 의료비를 결제했을 때 3개월 이내에 공항 등 면세구역 내 환급창구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대상 의료 서비스 범위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악안면 교정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문실술, 피어싱, 피부재생술 등이다.

미용성형외과 사업자의 경우 외국인이 환급받아 간 부가세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 브로커를 통해 시술받은 외국인은 환급대상이 아니며, 의료법상 등록 유치업자를 통하거나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미용성형을 받은 외국관광객만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수취기한 연장

부가세 과세기간 확정 신고기한까지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2015년까진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까지 수취하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했다. 이 같은 누락사실을 알게 됐을 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공급자가 1%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 같은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는 지난해 이후부터 공급받는 분부터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를 가능하게 했다. 다만 공급시기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에는 해당하기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대신 공급받는 자에게 지연수취가산세 1%는 적용된다.

또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거주자(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했을 때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상호 주의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선 해당 국가의 현행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 서류를 부가세 신고서, 외화입금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