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혈세' 수천억 꿀꺽한 담배회사들…정부는 '나 몰라라'	2017.01.16
◆…담뱃세, 트럼프, 김영란법…난제 '수두룩' =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담배회사들이 담뱃세 전 재고를 쌓아놨다가 세금 인상 이후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차익을 올린 것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미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아울러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 김영란법으로 인한 경기 침체 대응방안 등 경제 전방위적인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담배회사들이 담뱃세 인상 전후 재고차익으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이 미비하다는 질책이 쏟아졌다.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담배회사들이 부당차익을 취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국내 담배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KT&G가 담뱃세 인상 전인 지난 2014년 담배 2억갑을 쌓아둔 뒤 담뱃세가 인상된 후 83%나 오른 가격에 팔아서 330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작년 9월에는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코리아(BAT) 등 담배회사들이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예상하고, 2014년에 재고 물량을 비축해 뒀다가 8000억원에 가까운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담배회사들이 담뱃세가 오르기 전 재고를 쌓아놔서 재고차익을 남긴 것 아닌가"라며 "8000억원 가량이 이들 회사에 귀속됐는데, 이는 정부가 담뱃세 인상 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우리 정부는 1973년 휘발유 특별소비세 등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때도 반출시점 등을 조정 후에 시행했던 경험도 있었다"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청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묵살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대책을 세워서 (제도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낸 세금을 담배제조회사가 다 먹어버린 것이다. 이게 합리적인가"라며 "아무도 책임을 안진다.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담배가격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 이미 납부를 한 셈이라는 문제가 있다. 소비자가 낸 담뱃세는 담뱃세 인상 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감사원에서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더민주 윤호중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이들 담배회사에 세무조사를 하고 엄중 처리를 한다고 했다"며 "조치 결과가 아직 없나"라고 물었다. 이어 "KT&G도 3000억원이 넘는 돈을 차익으로 남겼는데, 국고로 들어와야 하는 것을 KT&G가 수익으로 남겼다.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필립모리스와 BAT가 2000억원대의 부당차익을 남겼다는 감사원 결과도 불과 지난주에 나왔다"며 "담뱃세는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 징수 부처가 다양하기 때문에(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1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가 기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란법 여파 거세지는데…손 놓은 정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4개월째에 접어들면서 관련 업계가 매출타격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에선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은 "현장에서 김영란법 비롯해서 생계문제를 포함한 문제들을 막 제기하고 있는데, 조치수단이 없다"라며 "정부에서 비상계획을 하고 조치를 시행하는 기능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이런 말들 많이 한다"라고 꼬집었다. 엄 의원은 "기재부 안에 어떤 부서가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비상시국에 걸 맞는 비상대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담당하는 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교일 의원도 "청탁금지법은 여러 의원들이 지적해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힘을 실어줬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김영란법 손질 필요성에 대해 "경제라는게 거창한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 바탕을 둬야하기 때문에, 빨리 보완방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성장 늪 빠진 한국, "재정 더 풀어라" 한국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서 구원하기 위해선 확장적 정책이 처방전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예산을 충분히 확장시키지 못하는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을 발목을 잡고 있다. 일각에선 현재의 국가채무비율이 안정적이라는 근거를 들며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은 "GDP대비 국가채무도 우리나라는 40% 전후로 잘해왔다고 본다. (현재) 확장적 재정정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내로 관리하는 부분은 좀 낮은 것이 아니냐"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재정이 건전하면 좋지만 확장정책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다른 나라는 60프로 기준선을 제대로 지키는 나라가 대부분 70%, 100%, 일본처럼 200프로 넘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국가부채 GDP 비율이 한번 증가하기 시작하면 급격히 증가하는 수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경제가 저성장 터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 FTA 재협상과 한국의 대미 수출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트럼프가 제1호로 만난 것이 아베다. 우리는 일본의 태도에서 뭘 배우느냐"라며 "한 달짜리가 아니라 1~2년 앞두면 뭘 해야할지, 미루지 말고 필요한건 지금부터라도 착수해서 잘할 수 있도록 기초작업부터 잘 점검해달라"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뱃세, 트럼프, 김영란법…난제 '수두룩' =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담배회사들이 담뱃세 전 재고를 쌓아놨다가 세금 인상 이후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차익을 올린 것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미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아울러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 김영란법으로 인한 경기 침체 대응방안 등 경제 전방위적인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담배회사들이 담뱃세 인상 전후 재고차익으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이 미비하다는 질책이 쏟아졌다.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담배회사들이 부당차익을 취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국내 담배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KT&G가 담뱃세 인상 전인 지난 2014년 담배 2억갑을 쌓아둔 뒤 담뱃세가 인상된 후 83%나 오른 가격에 팔아서 330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작년 9월에는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코리아(BAT) 등 담배회사들이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예상하고, 2014년에 재고 물량을 비축해 뒀다가 8000억원에 가까운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담배회사들이 담뱃세가 오르기 전 재고를 쌓아놔서 재고차익을 남긴 것 아닌가"라며 "8000억원 가량이 이들 회사에 귀속됐는데, 이는 정부가 담뱃세 인상 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우리 정부는 1973년 휘발유 특별소비세 등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때도 반출시점 등을 조정 후에 시행했던 경험도 있었다"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청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묵살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대책을 세워서 (제도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낸 세금을 담배제조회사가 다 먹어버린 것이다. 이게 합리적인가"라며 "아무도 책임을 안진다.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담배가격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 이미 납부를 한 셈이라는 문제가 있다. 소비자가 낸 담뱃세는 담뱃세 인상 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감사원에서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더민주 윤호중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이들 담배회사에 세무조사를 하고 엄중 처리를 한다고 했다"며 "조치 결과가 아직 없나"라고 물었다.

이어 "KT&G도 3000억원이 넘는 돈을 차익으로 남겼는데, 국고로 들어와야 하는 것을 KT&G가 수익으로 남겼다.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필립모리스와 BAT가 2000억원대의 부당차익을 남겼다는 감사원 결과도 불과 지난주에 나왔다"며 "담뱃세는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 징수 부처가 다양하기 때문에(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4개월째에 접어들면서 관련 업계가 매출타격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에선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은 "현장에서 김영란법 비롯해서 생계문제를 포함한 문제들을 막 제기하고 있는데, 조치수단이 없다"라며 "정부에서 비상계획을 하고 조치를 시행하는 기능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이런 말들 많이 한다"라고 꼬집었다.

엄 의원은 "기재부 안에 어떤 부서가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비상시국에 걸 맞는 비상대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담당하는 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교일 의원도 "청탁금지법은 여러 의원들이 지적해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힘을 실어줬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김영란법 손질 필요성에 대해 "경제라는게 거창한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 바탕을 둬야하기 때문에, 빨리 보완방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서 구원하기 위해선 확장적 정책이 처방전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예산을 충분히 확장시키지 못하는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을 발목을 잡고 있다. 일각에선 현재의 국가채무비율이 안정적이라는 근거를 들며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은 "GDP대비 국가채무도 우리나라는 40% 전후로 잘해왔다고 본다. (현재) 확장적 재정정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내로 관리하는 부분은 좀 낮은 것이 아니냐"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재정이 건전하면 좋지만 확장정책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다른 나라는 60프로 기준선을 제대로 지키는 나라가 대부분 70%, 100%, 일본처럼 200프로 넘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국가부채 GDP 비율이 한번 증가하기 시작하면 급격히 증가하는 수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경제가 저성장 터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 FTA 재협상과 한국의 대미 수출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트럼프가 제1호로 만난 것이 아베다. 우리는 일본의 태도에서 뭘 배우느냐"라며 "한 달짜리가 아니라 1~2년 앞두면 뭘 해야할지, 미루지 말고 필요한건 지금부터라도 착수해서 잘할 수 있도록 기초작업부터 잘 점검해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