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와 관련한 Q&A
Q.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증빙서류상 금액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일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증빙서류와 실제 지출한 의료비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금액이 부족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 또는 약국 등에서 정확한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기타'란에 기재해 이를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A. 근로자는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할 때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에 받는 것인지, 아니면 진료 받은 연도에 받는 것인지요?
A.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2015년 12월 공제 대상 의료 진료를 받았으나 의료비 지출은 2016년 1월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2016년 귀속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Q.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근로자 본인이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료를 받은 배우자가 받는 것인가요?
A.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Q.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포함)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인 사람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무조건 전액 세액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장애인‧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사람의 의료비도, 그 외의 공제대상 의료비(A)가 총급여액의 3%(B)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차액(B-A)을 뺀 후의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즉 한도금액 없이 공제할 수는 있으나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하는 계산구조로 인해 본인‧장애인‧만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가 전액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요?
A.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Q. 라식(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인지요?
A. 라식(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이 맞습니다.
Q. 성형수술이나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약국에서 구입한 것은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까?
A. 의약품 구입비용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이 아닌 건강증진제 및 보조식품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Q.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대상이 되나요?
A.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손보험 등에 가입해 통원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수령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세액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Q.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의 경우는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는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Q.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차남은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지 않으므로,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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