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허청장이 인지세 대리납부신고를 한 경우 대리납부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보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A. 특허청장은 인지세법 납부특례에 따라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인지세법 납부특례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제출하는 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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