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소식 1.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7일 발표됐습니다.

공익법인과 가족법인에 대한 규제는 강해지고 학자금 대출이 밀려있는 사회초년생이나 고시원에 사는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부담은 낮추는 등 각종 세법을 좀 더 합리화 시키려는 내용이 이번 시행령에 실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news/special/issue_view.php?ID=50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稅소식 2.

앞으론 전화번호 입력 없이 스마트폰앱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소비자들이 대부분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스마트폰이라는 점을 착안, 현금 지불 시 가맹점에 스마트폰 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현금 사용 관리도 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니, 지금 바로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앱 스토어(애플)를 클릭! 클릭!

稅소식 3.

세금을 내지 않아 출국금지를 당한 이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해 동안 출국금지 조치된 체납자는 1007명이었지만 지난해 신규 출국금지 대상자의 숫자가 50.7% 증가, 1518명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같이 출국금지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6개월 단위로 국세청이 입수했던 출입국자료가 현재는 1일 단위로 수급이 가능해지면서 출국금지 요건 파악이 수월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금내고 해외여행 자유롭게 가세요.

稅소식 4.

정부가 결혼을 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혼인을 할 경우 1인당 50만원(맞벌이 부부 100만원)의 세금을 연말정산 시 공제해 준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현 0.5%p에서 0.7%p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3자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저출산 대책의 기본틀도 현실에 맞게 2자녀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한다고 합니다. 

稅소식 5.

관세청은 지난 28일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168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동양그룹 사태 이후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송원씨가 대표로 있는 서미갤러리가 14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2850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1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개인 최고 체납액은 139억원을 체납한 문세영씨(강서물산), 법인 최고 체납액은 133억원을 체납한 ㈜세나무역(대표: 여재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닉재산을 찾아내 끝까지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몫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