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카드결제시 적립되는 포인트(마일리지)를 다시 사용할 때 이를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 포인트는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법원 판결 이후 많은 유사 사례의 과세가 취소되거나 환급 절차를 밟았으며, 현재 진행중인 일부 하급심에서도 환급이 끝나는대로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선 하급심(1,2심)에서는 이 마일리지에 대해 에누리액이 아닌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장려금의 성격으로 판단해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었다.
오늘의 불복이야기는 카드 포인트(마일리지)에 대한 이 소송의 쟁점과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 사실관계부터 알아볼까요.
롯데쇼핑 주식회사를 포함한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고객이 롯데쇼핑 및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면서 롯데카드로 결제하거나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해줬습니다.(1차 거래)
이후 고객이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재화나 용역을 구합할 경우(2차 거래)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인트(마일리지)로 결제 가능하도록 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왔죠.
롯데카드 측은 국세청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서 1차 거래에서 적립 또는 증정받은 포인트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아님)
그러나 국세청은 적립 당시 롯데포인트는 에누리액이 아닌 판매장려금의 성격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롯데카드측의 환급을 거부했죠.(->에누리액 아닌 장려금의 성격으로 과세대상에 해당)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결국 소송으로 오게됩니다.
-> 쟁점: 고객이 재화 등을 구매하면서 과거 적립받은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마일리지 사용액만큼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여기서 잠깐! 부가세법에서는 에누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법원의 판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부가세법은 에누리액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돼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라고 대법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서 하급심과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쟁점 별 차이를 알아볼까요.
대법원 :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하급심 :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 이유는 ① 고객들은 2차 거래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으면서 그 이전의 1차 거래에서 적립 또는 증정받은 포인트를 사용해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포인트는 결제수단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다.
②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포인트는 1차 거래의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질 뿐 2차 거래의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2차 거래에서 대금 할인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고 판례 :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2015두5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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