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정권은 끝나가지만... '4차 산업혁명' 기틀 닦고 접는다	2016.12.29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구축과 4차 산업 핵심기술 확보, 노동·교육·금융·공공기관 개혁 등의 4대 중점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내부의 가상 모습.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민과 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콘트롤타워로 설치, 기술과 산업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데이터·인공지능·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확보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경기·리스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등과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다수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를 신설,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컨트롤타워로 삼을 계획이다. 전략위원회는 내년 4월까지 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마련하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개발과 시장기반 조성 및 인재양성과 고용구조 변화 대응 등 분야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해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창조혁신센터를 기술과 정보의 확산 거점으로 활용, 센터별 특화사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됐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경쟁력인 데이터의 수집·저장, 분석·활용을 촉직하기 위해 국민수요조사를 통한 국가 중점데이터를 현행 36개에서 내년 74개까지 확보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을 민간에 개방해 데이터 생산과 개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로드맵을 내년 4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39.2% 증가한 4381억원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민간의 혁신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장벽을 제거하는 한편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조원 수준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고, 공공부문 선도구매약정을 통해 초기수요를 창출하고 신제품개발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드론 실증사업 확대, 자율주행차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스마트 제조·물류공장 확대 등의 분야별 투자 활성화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임무, '4대 중점 구조개혁' 박차 정부는 또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노동·교육·금융·공공기관 개혁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경쟁력인 S/W 교육을 필수화하고 S/W교사 채용 확대 및 연수 강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및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평가 방안 및 등급별 정원감축, 그리고 재정지원제한 방안 등을 마련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내년 3월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유망 신산업·직업별 수요예측을 하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해 산업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통화 같은 신기술을 금융서비스와 융합하는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내년 1/4분기 내로 완수하고, 창의적 IT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위한 은행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금융시장 혁신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이어 크라우펀딩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모험자본 육성을 촉진하며, 금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탁업 발전방안(6월)과 손해보험 경쟁력 강화방안(2017년 하반기)을 각각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정책금융과 산업진흥, 보건·의료 3대분야 기능 조정방안을 차질없이 마련함으로써, 부처간 유사·중복기능은 없애고 비핵심·민간경합부문은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권은 끝나가지만... '4차 산업혁명' 기틀 닦고 접는다

2016.12.29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구축과 4차 산업 핵심기술 확보, 노동·교육·금융·공공기관 개혁 등의 4대 중점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내부의 가상 모습.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민과 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콘트롤타워로 설치, 기술과 산업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데이터·인공지능·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확보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경기·리스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등과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다수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를 신설,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컨트롤타워로 삼을 계획이다.

전략위원회는 내년 4월까지 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마련하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개발과 시장기반 조성 및 인재양성과 고용구조 변화 대응 등 분야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해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창조혁신센터를 기술과 정보의 확산 거점으로 활용, 센터별 특화사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됐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경쟁력인 데이터의 수집·저장, 분석·활용을 촉직하기 위해 국민수요조사를 통한 국가 중점데이터를 현행 36개에서 내년 74개까지 확보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을 민간에 개방해 데이터 생산과 개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로드맵을 내년 4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39.2% 증가한 4381억원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민간의 혁신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장벽을 제거하는 한편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조원 수준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고, 공공부문 선도구매약정을 통해 초기수요를 창출하고 신제품개발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드론 실증사업 확대, 자율주행차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스마트 제조·물류공장 확대 등의 분야별 투자 활성화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임무, '4대 중점 구조개혁' 박차

정부는 또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노동·교육·금융·공공기관 개혁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경쟁력인 S/W 교육을 필수화하고 S/W교사 채용 확대 및 연수 강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및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평가 방안 및 등급별 정원감축, 그리고 재정지원제한 방안 등을 마련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내년 3월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유망 신산업·직업별 수요예측을 하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해 산업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통화 같은 신기술을 금융서비스와 융합하는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내년 1/4분기 내로 완수하고, 창의적 IT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위한 은행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금융시장 혁신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이어 크라우펀딩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모험자본 육성을 촉진하며, 금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탁업 발전방안(6월)과 손해보험 경쟁력 강화방안(2017년 하반기)을 각각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정책금융과 산업진흥, 보건·의료 3대분야 기능 조정방안을 차질없이 마련함으로써, 부처간 유사·중복기능은 없애고 비핵심·민간경합부문은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