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아리송한 세금 문제…"국세청이 해결해 드립니다"	2016.12.21
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제활동 중에 발생하는 복잡한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결해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가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까지 4300여 건(연평균 530여 건)을 신청받아 처리했고 신청건수 역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복잡한 세무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가 있으면 지금 바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해 줄 것을 적극 추천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문제 사전 해결 사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회사 분할 돼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던 청년 A씨는 법인분할에 의해 신설된 중소기업에 고용이 승계됐다. 분할 신설된 중소기업에 고용이 승계된 경우 소득세 감면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 고심하던 A씨. 결국 국세청에 사전답변을 신청했다. 답변 신청을 받은 국세청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제도 취지를 감안해 감면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청년 취업에 대해 안정적으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한 사례라고 밝혔다. □ "스틱 꽂은 망고 수입했는데…부가세 면제 가능할까요?" 망고 등 생과육을 절단 및 냉동해 스틱바 형태 또는 플라스틱컵에 담아 냉동 포장 상태로 수입한 B씨.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가공 농산물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되지만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에 B씨는 절단 또는 냉동하는 경우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스틱바 형태 등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등이 불분명해 국세청에 사전답변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절단·냉동된 망고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농산물은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면세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국세청은 과일 등 농산물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명확히 해석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해 사업 품목을 선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 "동업자가 일반과세자 됐는데 전 상관 없겠죠?"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자가 일반과세자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 기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하지만 공동으로 사업(간이과세자)을 영위하던 중 1인이 별도로 다른 사업(일반과세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떨까. C씨는 간이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 간이과세자는 당연히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것은 알고 있으나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다른 사업의 일반과세자로 등록시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지 불분명해 국세청에 사전답변을 신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해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공동사업자 구성원 각인의 일반과세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는 계속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으로 공동사업자 구성원들의 사업다각화에 도움을 준 사례라고 전했다. □ "세금 부과되면 계약 철회한다는데 어쩌죠? D씨는 신성장 IT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공장 설립에 대해 장기간 국내외 기업을 물색한 결과 외국법인과 설계용역을 공급받기로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하지만 외국법인은 추후 세금부담이 있으면 계약을 철회될 것이라고 밝힌 상황. D씨는 사업이 위기에 있고 과세 여부에 대한 지식도 없어 고민 중에 계약서 등을 준비해 국세청에 사전답변을 신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국내사업자가 IT 나 BT와 관련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노하우(고도기술) 이전없이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외 설계도면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석했다. 국세청은 세금 부담 여부에 따라 계약 성사 여부가 결정되는 중소사업자의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한 사례라고 밝혔다. □ "부모님 모신 댓가로 세금까지 내야 하나요" 1주택을 보유한 아들 E씨. 1주택을 보유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했지만 어머니의 사망으로 E씨는 주택을 상속받았고 2주택을 보유하던 중 기존에 살던 주택을 양도하게 됐다. E씨는 1주택자인 아들이 부모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속개시 당시 부모와 같은 세대여서 당초부터 1세대 2주택이었던 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국세청에 사전답변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이더라도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국세청은 부모 봉양을 위해 불가피하게 세대를 합친 경우 추후 상속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노부모 동거부양 유도를 촉진한 사례라고 전했다. □ "우리 회사, 연구하게 해주세요" F법인은 법인이 자체 연구개발하는 경우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등이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개발을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면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의약품을 법인이 직접 구입해 제공하는 경우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해 사전답변을 신청하게 됐다. 국세청은 이에 자체 연구기관이 없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는 법 취지를 감안해 R&D세액공제 대상인 것으로 해석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을 준 사례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리송한 세금 문제…"국세청이 해결해 드립니다"

2016.12.21

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제활동 중에 발생하는 복잡한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결해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가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까지 4300여 건(연평균 530여 건)을 신청받아 처리했고 신청건수 역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복잡한 세무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가 있으면 지금 바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해 줄 것을 적극 추천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문제 사전 해결 사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회사 분할 돼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던 청년 A씨는 법인분할에 의해 신설된 중소기업에 고용이 승계됐다.

분할 신설된 중소기업에 고용이 승계된 경우 소득세 감면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 고심하던 A씨. 결국 국세청에 사전답변을 신청했다.

답변 신청을 받은 국세청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제도 취지를 감안해 감면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청년 취업에 대해 안정적으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한 사례라고 밝혔다.

□ "스틱 꽂은 망고 수입했는데…부가세 면제 가능할까요?"

망고 등 생과육을 절단 및 냉동해 스틱바 형태 또는 플라스틱컵에 담아 냉동 포장 상태로 수입한 B씨.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가공 농산물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되지만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에 B씨는 절단 또는 냉동하는 경우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스틱바 형태 등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등이 불분명해 국세청에 사전답변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절단·냉동된 망고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농산물은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면세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국세청은 과일 등 농산물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명확히 해석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해 사업 품목을 선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 "동업자가 일반과세자 됐는데 전 상관 없겠죠?"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자가 일반과세자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 기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하지만 공동으로 사업(간이과세자)을 영위하던 중 1인이 별도로 다른 사업(일반과세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떨까.

C씨는 간이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 간이과세자는 당연히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것은 알고 있으나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다른 사업의 일반과세자로 등록시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지 불분명해 국세청에 사전답변을 신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해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공동사업자 구성원 각인의 일반과세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는 계속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으로 공동사업자 구성원들의 사업다각화에 도움을 준 사례라고 전했다.

□ "세금 부과되면 계약 철회한다는데 어쩌죠?

D씨는 신성장 IT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공장 설립에 대해 장기간 국내외 기업을 물색한 결과 외국법인과 설계용역을 공급받기로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하지만 외국법인은 추후 세금부담이 있으면 계약을 철회될 것이라고 밝힌 상황.

D씨는 사업이 위기에 있고 과세 여부에 대한 지식도 없어 고민 중에 계약서 등을 준비해 국세청에 사전답변을 신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국내사업자가 IT 나 BT와 관련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노하우(고도기술) 이전없이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외 설계도면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석했다.

국세청은 세금 부담 여부에 따라 계약 성사 여부가 결정되는 중소사업자의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한 사례라고 밝혔다.

□ "부모님 모신 댓가로 세금까지 내야 하나요"

1주택을 보유한 아들 E씨. 1주택을 보유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했지만 어머니의 사망으로 E씨는 주택을 상속받았고 2주택을 보유하던 중 기존에 살던 주택을 양도하게 됐다.

E씨는 1주택자인 아들이 부모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속개시 당시 부모와 같은 세대여서 당초부터 1세대 2주택이었던 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국세청에 사전답변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이더라도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국세청은 부모 봉양을 위해 불가피하게 세대를 합친 경우 추후 상속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노부모 동거부양 유도를 촉진한 사례라고 전했다.

□ "우리 회사, 연구하게 해주세요"

F법인은 법인이 자체 연구개발하는 경우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등이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개발을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면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의약품을 법인이 직접 구입해 제공하는 경우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해 사전답변을 신청하게 됐다.

국세청은 이에 자체 연구기관이 없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는 법 취지를 감안해 R&D세액공제 대상인 것으로 해석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을 준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