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소식1.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16만6655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올해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 기준이 체납국세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 명단 공개자가 지난해(2226명) 보다 6.5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명단에는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배우 신은경, 코미디언 겸 영화감독 심형래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연령별로는 50대가 4440명(38.7%)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676명(23.3%), 40대 2265명(19.8%), 70대 1090명(9.5%), 30대 이하 610명(5.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稅소식2.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국세청은 16일자로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서진욱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전격 발탁했는데요.

이 밖에 신동렬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 윤상수 중부청 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 김희철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각각 임명됐습니다. 
지방청장급 인사와 함께 조사국장 등 국세청 국장급 라인업에도 대폭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울러 지난 14일에는 2명의 서기관(이동운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양동훈 대전청 조사2국장)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는데요.

국세청은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 등 남아있는 후속인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稅소식3. 

올해 1~10월까지 215조7000억원의 세금(국세)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조2000억원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국세수입 증가로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p 상승한 92.7%를 기록했습니다.

稅소식4.

정부가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특허수수료(이하 특허료)를 최대 '20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면세점은 매출액 대비 0.05%를 특허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연간 매출액 2000억원 이하는 0.1%, 2000억~1조원은 0.5%, 1조원 이상은 1.0%를 내야 합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현행 특허료율(0.01%)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稅소식5.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반복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심사를 생략하는 '반복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제'가 지난 13일부터 시범 실시됐습니다.

이 제도는 수입업체가 장기계약을 통해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거래내용을 사전에 세관에 등록하면 통관 시 통관심사를 생략해 주는 제도인데요.

관세청 관계자는 연간 100만 건 이상이 이 제도를 통해 신속히 통관되어 원자재의 적기공급은 물론 인건비 절감 등 연간 약 200억원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稅소식6.

한국세무사고시회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위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고시회는 지난 13일 이동기 회장, 조수진 기획상임이사, 곽장미 부회장이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위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장하는 시위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