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 분야)-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신성장기술 보유기업, 친환경 기업 등 대한 세금혜택이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신약 특허를 획득한 기업이 지은 신약 생산공장 등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금에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되고 특별세액감면은 확대된다. 또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이나 환경보전 시설에 투자를 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년 연장된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을 통과시켰다. 
 
신성장기술 지원 '팍팍'…세금 깎아주고 지원대상 늘리고

경제구조 안정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지정한 신성장산업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산업 등이다 

앞으로 기업이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2018년 12월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되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현행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단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증가분 공제율은 현행 40%에서 30%로 하향 조정되며 당기분 공제율은 현행 2~3%에서 1~3%로 하향 조정된다.

근로자 월급 올린 중소기업, 稅혜택 더 준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대부분 확대되거나 유지된다.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은 최초 3년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된다.

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추가됐으며,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은 1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소득 증대세제도 개선됐다.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한 비율보다 높은 중소기업은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시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2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완화된다.

중소기업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고용 증가인원 1인당 한도금액은 1000만원~2000만원에서 각각 500만원씩 상향 조정됐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의 재취업문제와 관련해 경단녀를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은 완화된다.

종전에는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여성이 해당 중소기업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했지만 앞으로는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등으로 요건이 큰 폭으로 완화된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접대비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특례 적용기한은 2년 연장이 결정됐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2018년 말까지로 2년 연장 적용된다.

이 밖에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기업이 과세표준 적용특례인 일명 '톤(ton)세 제도'를 한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기업은 5년간 계속 특례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