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음식점, 숙박업 등 개인사업자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가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아울러 수출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부가가치세법)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말로 일몰 예정이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지원을 연장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가 중견사업자까지 확대된다.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 대상도 확대된다. 경영난에 처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사업자가 추가된다.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양도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양도자의 부가가치세를 대리해 납부하는 경우 양수받은 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로 연장된다.

그밖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에 중개인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율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기재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0.5%에서 0.3%로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