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가족회사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줄어든다. 가족회사에 대해 접대비 한도를 비롯해 업무용 승용차에 들어간 비용도 각각 현행 수준보다 절반이나 깎인다. 이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공금 유용 논란처럼 고소득자의 탈세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기업소득환류세제(이하 환류세제)를 계산할 때 배당액 가중치가 줄어든다. 그간 기업들이 투자나 임금증가 보단 배당에만 치우쳐 환류세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국세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우병우 때문에…", 가족회사 稅혜택 줄어

부동산임대업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가족회사의 접대비 한도가 현행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낮아진다. 가족회사는 친족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주식 대부분을 소유한 회사를 말한다.

가족회사에서 업무용 차량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 처리(손금산입) 한도가 기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축소된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에 현물 투자할 때 과세이연이 가능해진다. 과세이연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으로 현물출자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 가운데 부동산에 해당하는 금액이 80% 이상인 사업부문은 적격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면서, 농협중앙회도 자산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농협중앙회가 2016년 1월 1일 이전에 농협법에 규정된 사업이관(구조개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승계요건 적용을 배제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환류세제 계산할 때 배당 50% 인정

환류세제가 시행 1년 만에 손질됐다. 미환류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임금 인상과 배당금의 가중치가 차등 적용된다.

환류세제는 기업들이 3년 간(2015~2018년) 당기순이익의 80%(제조업 기준)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으로 지출해야만 과세를 피할 수 있는데, 미환류소득에 대해선 1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에 추가해서 과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간 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투자, 임금증가, 배당의 가중치는 '1 : 1 : 1'로 동일했다. 이 때문인지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을 늘리기보단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대응하는 경향이 컸다. 배당의 경우 상당부분이 대주주와 해외주주들에 돌아가기 때문에 환류세제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게 됐다.  

개정안은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배당의 가중치를 50%로 낮추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소득을 배당보다는 임금증가로 환류 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 시 제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향후 5년간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했으나, 앞으로는 매년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세액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