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소식1.

정부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하루 앞둔 1일까지도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법인세·소득세율 인상을 두고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자동 상정 된 법인세율 인상안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더불어민주당 안입니다. 과세표준 3억∼10억원 소득자의 최고세율을 38%에서 41%로, 10억원 초과 소득자의 최고세율을 38%에서 45%로 올리는 국민의당 안도 상정된 상태죠.

전문가들을 비롯해 재계에선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과 경제 현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2일) 정치권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稅소식2.

국세청이 지난 24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 운영지원팀과 징세송무팀을 신설한다는 직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인천 별관에 위치해 있으며, 인천지역과 김포, 파주 등 인접 지역에 소재한 법인(개인 포함)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직제 개편을 두고 국세청 관계자들 사이에선 사실상 '인천지방국세청'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임환수 국세청장도 지난 10월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인천에 두고 있다"며 "이미 인천지방국세청의 토대를 닦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稅소식3.

대구지방국세청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구국세청은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하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루어졌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稅소식4.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장이 맡아야 한다는데 세무사회원들이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달 28일 한국세무사회 임시총회에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 안건이 상정됐는데, 재석회원 1905명 중 1799명이 찬성하면서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됐다.

이 자리에서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정구정 전 회장은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명예이사장을 둘 수 있도록 공익재단 정관까지 바꾸었다"며 "이사장직을 회장에게 이양하라는 것은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가 회원들에게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 및 윤리위원의 재구성 권한을 세무사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도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의결됐습니다.

稅소식5.

관세청은 지난달 29일 성실무역업체(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성실무역업체 제도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의 세관 절차에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날 우수사례 대상은 SK하이닉스에 돌아갔습니다. AEO 사후관리를 해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고, 상생 노력으로 인증효과를 극대화한 점을 높이 평가됐습니다.

금상은 ㈜코릴, 은상은 대한항공, 동상은 ㈜광진윈텍이 각각 수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