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가산세, 배보다 큰 배꼽(?)

납세자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가장하는 경우에는 일반무신고 가산세보다 높은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일반가산세는 세액의 20%를 내게 되지만,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경우에는 세액의 40%를 내도록 세법에서 정하고 있죠.

오늘의 이야기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A씨는 P사를 설립하면서 취득한 P사의 주식을 자녀인 B, C씨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국세청은 A씨의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상증세법 규정을 적용해 B, C씨에게는 증여세를, A씨에게는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고지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A씨 등 3명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물도록 했습니다.

"A씨 등이 15년 동안 명의신탁을 유지했고, 그 사이에 유상증자가 이뤄지자 이를 다시 명의신탁함으로써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가장해 증여세 과세를 곤란하게 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A씨 등은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율(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며 이 부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 등이 명의신탁을 하면서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들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해 신고의무가 있는 조세를 무신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은폐·가장의 대상이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죠.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인 B, C씨 명의를 대외적인 권리자의 명의로 사용한 것은 명의신탁 과정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거래의 조작, 은폐를 통해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세청은 A씨 등이 15년 동안 명의신탁을 유지했고, 그 사이에 유상증자가 이뤄지자 이를 다시 명의신탁함으로써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가장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명의신탁 그 자체일 뿐, 증여세 과세를 곤란하게 할 추가적인 은폐·가장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해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율(20%)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그 부분에 대한 과세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판례 : 2016구합55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