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법인세 3%p 인상안 본회의行…2일 韓 경제 운명 갈린다	2016.12.01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김용진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득세율, 법인세율 인상안 등이 포함된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20건을 재지정했다. 정 의장이 지난 29일 발표했던 31건의 예산부수법안 중 일부분을 다시 추려낸 것이다. 지난 30일 발표된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목록에 따르면 정 의장은 기존 예산부수법안 31건에 포함된 2건의 소득세율 인상안(김성식, 김정우 의원안) 중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안을 본회의 자동부의될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김성식 의원안은 소득세 과표체계에 3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등 2단계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41%, 45%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 5건의 법인세율 인상안(윤호중, 박영선, 김성식, 박주현, 노회찬 의원안)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안을 간택했다. 윤호중 의원안은 과표 500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p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여야는 지난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제외한 나머지 세법을 통과시켰다. 기재위는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12월2일 본회의 전까지 소득세법, 법인세법 수정안을 만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기재위에서 합의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여기에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본회의 전까지 수정안을 만들 경우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직전에 표결에 부쳐지게 되며,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의장 지정 예산부수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선정 목록 ◇ 기재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 가산세 대상범위 정비 등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체납자 권익보호 및 매각절차의 효율성 제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출생·입양 세액 공제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규모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 최고소득세율 인상(과표 3억원~10억원 38%→41%, 10억원 초과 38%ㅁ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기업소득 환류제세 개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 최고세율 인상(과표 500억원 초과 22%→25% 인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합리화 등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근거 마련,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등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세율을 kg 당 24원→30원 인상 ▲국제조세조정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 확대,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구체화 등 ▲교육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교육세 미납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납세의무자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수협은행으로 변경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중소기업차업투자조합 등 소득세 감면, 고배당기업 주식의 세율 인하 등을 비과세 대상에 추가 ▲관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시 고려사항 추가, 관세조사의 사전통기 기한 연장 등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설치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설치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의 설치근거 마련 ◇ 교문위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누리과정 및 유악교육, 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중 유치원에서 소요되는 누리과정 비용을 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로 전입시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에 따른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세 3%p 인상안 본회의行…2일 韓 경제 운명 갈린다

2016.12.01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김용진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득세율, 법인세율 인상안 등이 포함된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20건을 재지정했다.

정 의장이 지난 29일 발표했던 31건의 예산부수법안 중 일부분을 다시 추려낸 것이다.

지난 30일 발표된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목록에 따르면 정 의장은 기존 예산부수법안 31건에 포함된 2건의 소득세율 인상안(김성식, 김정우 의원안) 중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안을 본회의 자동부의될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김성식 의원안은 소득세 과표체계에 3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등 2단계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41%, 45%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 5건의 법인세율 인상안(윤호중, 박영선, 김성식, 박주현, 노회찬 의원안)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안을 간택했다.

윤호중 의원안은 과표 500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p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여야는 지난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제외한 나머지 세법을 통과시켰다.

기재위는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12월2일 본회의 전까지 소득세법, 법인세법 수정안을 만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기재위에서 합의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여기에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본회의 전까지 수정안을 만들 경우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직전에 표결에 부쳐지게 되며,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의장 지정 예산부수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선정 목록

◇ 기재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 가산세 대상범위 정비 등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체납자 권익보호 및 매각절차의 효율성 제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출생·입양 세액 공제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규모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 최고소득세율 인상(과표 3억원~10억원 38%→41%, 10억원 초과 38%ㅁ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기업소득 환류제세 개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 최고세율 인상(과표 500억원 초과 22%→25% 인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합리화 등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근거 마련,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등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세율을 kg 당 24원→30원 인상

▲국제조세조정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 확대,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구체화 등

▲교육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교육세 미납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납세의무자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수협은행으로 변경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중소기업차업투자조합 등 소득세 감면, 고배당기업 주식의 세율 인하 등을 비과세 대상에 추가

▲관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시 고려사항 추가, 관세조사의 사전통기 기한 연장 등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설치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설치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의 설치근거 마련

◇ 교문위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누리과정 및 유악교육, 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중 유치원에서 소요되는 누리과정 비용을 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로 전입시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에 따른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