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경제' 볼모 잡는 정치권…추악한 법인세율 '흥정'	2016.11.29
◆…법인세율 인상안과 누리예산안의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세법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국회의장이 법인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결국 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 인상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300명)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총 155석(더민주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을 확보하고 있는 야3당이 하나같이 법인세율 인상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결 결과는 뻔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야당이 법인세율 인상안을 놓고 여당과 '흥정'을 벌이고 있다. 2조원에 육박하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율 등 인상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가 확보한 추가세수로 늘어난 지방교부금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확보하는 제안과 법인세율 등 인상안을 맞바꾸자는 '흥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불안(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이 야기한 경제불안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너무도 중요한 조세정책을 정치거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떠나 법인세율 인상이 한국경제에 가져올 악영향이 상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많은데도 다수 의석으로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한 야권이 '횡포'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29일 세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야당의 법인세율 등 인상안에 정부·여당이 끝까지 반대표를 던지면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2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4%로 올리도록 했다. 여기에 정의당은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 모든 기업에 2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안을 내놨다. 여야 간 세법개정안에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을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 공식화된 상태다. '마지노선'인 오는 30일까지 기재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가뜩이나 여소야대인데다 여당마저 사실상 둘로 쪼개진 상태에서 본회의에 입법안이 상정, 표결이 진행된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조세소위 협의 과정이 불발됐음에도 야당이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이유이며, 정부여당에 먼저 거래를 제안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인세율 정상화'라는 명분하에 제대로 논의해 보자며 당론으로까지 채택해 세법개정 논의에 뛰어든 야권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 '하나 받고 하나 주는' 정치적 거래에 나선 것은 조세정책을 정치선동의 도구로 전락시킨 무책임한 태도라는 조세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상황에서 관건은 법인세율 등 인상 여부가 아니라 정부여당이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로 정리되어 버린 형국. 정부여당도 상황이 상황인만큼 거래제안에 솔깃해 하는 모습이다. 지난 28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잘 준비해오면 여러 세법을 열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밝히며 법인세율 등 인상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여당도 '큰 틀에서 접점을 찾아가겠다'며 정치거래에 뛰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1조원 이상 늘리고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법인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법인세 명목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해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는 안으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시각도 나온다. 여야는 오늘(29일) 오후 4시 조세소위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정부·여당이 세율을 올리는 인위적인 증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의가 끝내 불발되고 야당의 강공으로 법인세율 인상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다. ◆…운명의 29일 오후 4시... 결과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9일 오후 4시 법인세율 인상안 등을 비롯해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상황 심상찮다, 다 들고 일어난 재계…"경제 어려워 진다"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증세안, 특히 법인세율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의 위기 경고음을 커지게 한다는 우려가 사방에서 들리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을 둘러싼 정치권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재계가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국책연구기관에선 '법인세율을 내렸을 때 투자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를 내보이며 법인세 인상을 우회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재계로서는 법인세 인상이 또 다른 경영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재계를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고 있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8일 발표한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실제로 내는 세금)이 1%p 낮아지면 기업의 투자는 0.2%p 늘어난다"고 언급했다. 법인세율을 올렸을 때 경영진이 회사자산에 대한 사익편취를 더욱 추구해 고용이나 투자의 부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소득분배 효과가 미약할 수 있다는 소리다. 법인세 인상에 따른 재계의 우려도 다르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법인세율 인상의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이 보고서에서 "기업 활동에 부담을 가중시켜서 중장기적으로 세수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율 1%p 올렸을 때 경제성장률이 최대 1.13%p 떨어질 것이라며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덜 내던 중견기업계도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을 미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은 "소비위축, 일자리 감소, 국가경쟁력 하락의 악순환을 야기해 경제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을 강하게 반대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세율 인상안과 누리예산안의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세법개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국회의장이 법인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결국 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 인상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300명)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총 155석(더민주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을 확보하고 있는 야3당이 하나같이 법인세율 인상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결 결과는 뻔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야당이 법인세율 인상안을 놓고 여당과 '흥정'을 벌이고 있다. 2조원에 육박하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율 등 인상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가 확보한 추가세수로 늘어난 지방교부금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확보하는 제안과 법인세율 등 인상안을 맞바꾸자는 '흥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불안(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이 야기한 경제불안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너무도 중요한 조세정책을 정치거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떠나 법인세율 인상이 한국경제에 가져올 악영향이 상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많은데도 다수 의석으로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한 야권이 '횡포'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29일 세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지난 28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야당의 법인세율 등 인상안에 정부·여당이 끝까지 반대표를 던지면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2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4%로 올리도록 했다. 여기에 정의당은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 모든 기업에 2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안을 내놨다.

여야 간 세법개정안에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을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 공식화된 상태다. '마지노선'인 오는 30일까지 기재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가뜩이나 여소야대인데다 여당마저 사실상 둘로 쪼개진 상태에서 본회의에 입법안이 상정, 표결이 진행된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조세소위 협의 과정이 불발됐음에도 야당이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이유이며, 정부여당에 먼저 거래를 제안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인세율 정상화'라는 명분하에 제대로 논의해 보자며 당론으로까지 채택해 세법개정 논의에 뛰어든 야권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 '하나 받고 하나 주는' 정치적 거래에 나선 것은 조세정책을 정치선동의 도구로 전락시킨 무책임한 태도라는 조세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상황에서 관건은 법인세율 등 인상 여부가 아니라 정부여당이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로 정리되어 버린 형국. 정부여당도 상황이 상황인만큼 거래제안에 솔깃해 하는 모습이다.

지난 28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잘 준비해오면 여러 세법을 열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밝히며 법인세율 등 인상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여당도 '큰 틀에서 접점을 찾아가겠다'며 정치거래에 뛰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1조원 이상 늘리고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법인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법인세 명목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해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는 안으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시각도 나온다.

여야는 오늘(29일) 오후 4시 조세소위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정부·여당이 세율을 올리는 인위적인 증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의가 끝내 불발되고 야당의 강공으로 법인세율 인상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다.

◆…운명의 29일 오후 4시... 결과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9일 오후 4시 법인세율 인상안 등을 비롯해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상황 심상찮다, 다 들고 일어난 재계…"경제 어려워 진다"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증세안, 특히 법인세율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의 위기 경고음을 커지게 한다는 우려가 사방에서 들리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을 둘러싼 정치권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재계가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국책연구기관에선 '법인세율을 내렸을 때 투자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를 내보이며 법인세 인상을 우회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재계로서는 법인세 인상이 또 다른 경영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재계를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고 있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8일 발표한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실제로 내는 세금)이 1%p 낮아지면 기업의 투자는 0.2%p 늘어난다"고 언급했다. 법인세율을 올렸을 때 경영진이 회사자산에 대한 사익편취를 더욱 추구해 고용이나 투자의 부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소득분배 효과가 미약할 수 있다는 소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법인세율 인상의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이 보고서에서 "기업 활동에 부담을 가중시켜서 중장기적으로 세수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율 1%p 올렸을 때 경제성장률이 최대 1.13%p 떨어질 것이라며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덜 내던 중견기업계도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을 미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은 "소비위축, 일자리 감소, 국가경쟁력 하락의 악순환을 야기해 경제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을 강하게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