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해외용역비 '국부유출' 논란 일으킨 씨티은행, 세금소송 패소	2016.11.23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지난해 해외용역비 과다지출로 '국부유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한국씨티은행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약 240억원의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제공됐다 해도 용역이 공급된 장소는 국내"라고 판시해 해외용역비 역시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씨티은행이 낸 부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한국씨티은행이 해외에 있는 경영지원센터들로부터 다양한 경영지원용역을 제공 받았는데, 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제공됐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씨티은행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한국씨티은행은 씨티그룹 산하 경영지원센터들(미국, 영국, 홍콩 등 소재)로부터 인사, 재무, 리스크관리, 전산지원 등 다양한 항목의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했다. 한국씨티은행은 해외에 있는 경영지원센터들에 지급한 대가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대상'이라고 보고 국세청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얼마 후 한국씨티은행은 이러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역무에 해당하므로 대리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이미 낸 부가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다. 한국씨티은행은 "해외 경영지원센터들로부터 지원 받은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인 인사·재무·리스크관리 등 경영지원서비스는 경영지원센터들의 소재지인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가세법상 역무의 거래장소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외에서 제공된 이들 용역의 거래장소 역시 국외여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한국시티은행이 지급한 용역의 대가 역시 부가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므로 국세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한국씨티은행이 받은 경영지원서비스는 경영지원센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전송, 전화회의, 한국씨티은행의 문의에 대한 이메일 답변 등의 방법으로 본사 차원의 노하우(know-how)를 이전시켜서 한국씨티은행의 국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러한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한국씨티은행과 경영지원센터들이 가진 정보의 전달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전달이 이루어지는 곳은 경영지원센터들이 발송한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씨티은행의 컴퓨터가 소재하고, 전화기가 소재하는 한국씨티은행의 국내 사업장"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외 경영지원센터 직원들의 국내 방문 시의 미팅장소와 경영지원서비스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도 국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제공행위와 수령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용역의 일방적인 제공행위만으로는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지원센터들이 동향을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의 업무를 그 소재지인 국외에서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자문의 성질상 그 내용이 이메일 등을 통해 한국씨티은행에 전달, 한국씨티은행이 그 사업장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의미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영지원센터들이 용역 일부를 국외에서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국씨티은행의 청구를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11년 동안 지급한 해외용역비가 1조 5000억원에 달한다"며 국세청에 세무조사(재조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노사가 이 문제로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세청에서도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한국씨티은행의 해외용역비와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해 850억원의 비용을 부인하고 19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해외용역비(경영자문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회계법인들이 법률검토를 거쳐 지급하고 있고 국내 글로벌 기업도 다하는 것"이라며 "씨티그룹 전체로 봤을 때 1%정도로 크지 않은 금액이고 세금문제와 관련해 국가간 세무당국자들이 해결할 문제이지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불거졌던 한국씨티은행의 해외용역비 국부유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판례 : 2016구합54411]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외용역비 '국부유출' 논란 일으킨 씨티은행, 세금소송 패소

2016.11.23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지난해 해외용역비 과다지출로 '국부유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한국씨티은행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약 240억원의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제공됐다 해도 용역이 공급된 장소는 국내"라고 판시해 해외용역비 역시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씨티은행이 낸 부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한국씨티은행이 해외에 있는 경영지원센터들로부터 다양한 경영지원용역을 제공 받았는데, 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제공됐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씨티은행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한국씨티은행은 씨티그룹 산하 경영지원센터들(미국, 영국, 홍콩 등 소재)로부터 인사, 재무, 리스크관리, 전산지원 등 다양한 항목의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했다.

한국씨티은행은 해외에 있는 경영지원센터들에 지급한 대가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대상'이라고 보고 국세청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얼마 후 한국씨티은행은 이러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역무에 해당하므로 대리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이미 낸 부가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다.

한국씨티은행은 "해외 경영지원센터들로부터 지원 받은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인 인사·재무·리스크관리 등 경영지원서비스는 경영지원센터들의 소재지인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가세법상 역무의 거래장소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외에서 제공된 이들 용역의 거래장소 역시 국외여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한국시티은행이 지급한 용역의 대가 역시 부가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므로 국세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한국씨티은행이 받은 경영지원서비스는 경영지원센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전송, 전화회의, 한국씨티은행의 문의에 대한 이메일 답변 등의 방법으로 본사 차원의 노하우(know-how)를 이전시켜서 한국씨티은행의 국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러한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한국씨티은행과 경영지원센터들이 가진 정보의 전달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전달이 이루어지는 곳은 경영지원센터들이 발송한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씨티은행의 컴퓨터가 소재하고, 전화기가 소재하는 한국씨티은행의 국내 사업장"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외 경영지원센터 직원들의 국내 방문 시의 미팅장소와 경영지원서비스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도 국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제공행위와 수령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용역의 일방적인 제공행위만으로는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지원센터들이 동향을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의 업무를 그 소재지인 국외에서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자문의 성질상 그 내용이 이메일 등을 통해 한국씨티은행에 전달, 한국씨티은행이 그 사업장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의미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영지원센터들이 용역 일부를 국외에서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국씨티은행의 청구를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11년 동안 지급한 해외용역비가 1조 5000억원에 달한다"며 국세청에 세무조사(재조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노사가 이 문제로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세청에서도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한국씨티은행의 해외용역비와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해 850억원의 비용을 부인하고 19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해외용역비(경영자문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회계법인들이 법률검토를 거쳐 지급하고 있고 국내 글로벌 기업도 다하는 것"이라며 "씨티그룹 전체로 봤을 때 1%정도로 크지 않은 금액이고 세금문제와 관련해 국가간 세무당국자들이 해결할 문제이지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불거졌던 한국씨티은행의 해외용역비 국부유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판례 : 2016구합5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