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세무조사 살살해라"…'최순실' 여파에 위축된(?) 국세청	2016.11.22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정부의 국정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국세청은 혹여나 엉뚱한 불똥이 튈까 세무조사 강도를 자체적으로 낮추는 등 국세행정 전반이 한껏 위축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명확한 지침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일선 세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나라 분위기 봐가며 세무조사를 실시하라'는 취지의 업무관련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급적 당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부득불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예치조사'는 최대한 자제하라는 주문이 담긴 메세지가 상급관서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다. 예치조사는 납세자의 각종 서류와 장부를 세무관서에 일시보관 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말하며 보통 비정기 세무조사(특별 세무조사)등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치조사는 회계장부는 물론 하드디스크 등을 일일이 수집해 가는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일각에선 검찰의 압수수색과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21일 한 일선 직원은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통화에서 "예치조사와 관련해 공문이 따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그냥 될 수 있으면 (세무조사를)조금 있다가 하라는 연락을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최순실 사태로)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예치조사는 자제하는 등 적당히 세무조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일선 세무서 직원은 "이런 시기에는 두 번 해야 할 세무조사도 한번으로 줄이고 압류 딱지 같은 것도 되도록 붙이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청이 이번에 일선에 전화를 돌린 이유도 나라 전반의 분위기가 어수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일선 세무서 조사 담당자들의 '분별없는 열정'이 납세자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감을 안겨주는 예치조사를 남발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예치조사 비율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는 차원 아니겠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 일선 관리자는 "서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있다는데 예치조사를 하겠다는 직원의 의지를 꺾기가 힘들다.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 '혹시 그 업체와 무슨 관계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허용하는 편이다. 지방국세청 승인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 관리자는 "문제는 막상 예치조사를 하고 나면 원하는 수준의 무언가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며 "그렇게 되면 역으로 '(해당 직원이)업체와 무슨 거래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때가 있다. 예치조사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해야할 필요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본청)은 이에 대해 최순실 사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명확한 선을 그었다. 일시보관(예치조사)을 남용하지 말하는 지시는 주기적으로 일선에 내려 보내는 사안이며 일시보관 시에는 보다 철저한 검토를 거쳐 실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본청 관계자는 "일시보관과 관련된 이야기는 연말이나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일선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순실과 일시보관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연관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일을 최순실과 연관 시키기 때문에 일선에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 인지는 모르나, 업무 일환으로 한두 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치조사를 자제하라는)지침이 따로 내려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본청의 주장과는 달리 국세청의 전반적인 업무가 이번 최순실 사태로 인해 상당부분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 예산을 최순실 등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이 마음껏 좌지우지 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납세저항' 심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최근 최순실 사태로 일부 일선 세무서에선 안 그래도 까다로운 체납업무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세금을 안 내던 상습 체납자들에겐 '최순실'이라는 강력한 핑곗거리를 쥐어준 셈이다. 체납업무, 세무조사 등 국세청의 전반적인 업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조사 살살해라"…'최순실' 여파에 위축된(?) 국세청

2016.11.22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정부의 국정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국세청은 혹여나 엉뚱한 불똥이 튈까 세무조사 강도를 자체적으로 낮추는 등 국세행정 전반이 한껏 위축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명확한 지침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일선 세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나라 분위기 봐가며 세무조사를 실시하라'는 취지의 업무관련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급적 당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부득불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예치조사'는 최대한 자제하라는 주문이 담긴 메세지가 상급관서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다.

예치조사는 납세자의 각종 서류와 장부를 세무관서에 일시보관 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말하며 보통 비정기 세무조사(특별 세무조사)등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치조사는 회계장부는 물론 하드디스크 등을 일일이 수집해 가는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일각에선 검찰의 압수수색과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21일 한 일선 직원은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통화에서 "예치조사와 관련해 공문이 따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그냥 될 수 있으면 (세무조사를)조금 있다가 하라는 연락을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최순실 사태로)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예치조사는 자제하는 등 적당히 세무조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일선 세무서 직원은 "이런 시기에는 두 번 해야 할 세무조사도 한번으로 줄이고 압류 딱지 같은 것도 되도록 붙이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청이 이번에 일선에 전화를 돌린 이유도 나라 전반의 분위기가 어수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일선 세무서 조사 담당자들의 '분별없는 열정'이 납세자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감을 안겨주는 예치조사를 남발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예치조사 비율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는 차원 아니겠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 일선 관리자는 "서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있다는데 예치조사를 하겠다는 직원의 의지를 꺾기가 힘들다.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 '혹시 그 업체와 무슨 관계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허용하는 편이다. 지방국세청 승인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 관리자는 "문제는 막상 예치조사를 하고 나면 원하는 수준의 무언가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며 "그렇게 되면 역으로 '(해당 직원이)업체와 무슨 거래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때가 있다. 예치조사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해야할 필요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본청)은 이에 대해 최순실 사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명확한 선을 그었다.

일시보관(예치조사)을 남용하지 말하는 지시는 주기적으로 일선에 내려 보내는 사안이며 일시보관 시에는 보다 철저한 검토를 거쳐 실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본청 관계자는 "일시보관과 관련된 이야기는 연말이나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일선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순실과 일시보관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연관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일을 최순실과 연관 시키기 때문에 일선에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 인지는 모르나, 업무 일환으로 한두 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치조사를 자제하라는)지침이 따로 내려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본청의 주장과는 달리 국세청의 전반적인 업무가 이번 최순실 사태로 인해 상당부분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 예산을 최순실 등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이 마음껏 좌지우지 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납세저항' 심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최근 최순실 사태로 일부 일선 세무서에선 안 그래도 까다로운 체납업무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세금을 안 내던 상습 체납자들에겐 '최순실'이라는 강력한 핑곗거리를 쥐어준 셈이다. 체납업무, 세무조사 등 국세청의 전반적인 업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