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카드뉴스]법인세 인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16.11.18
稅소식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올해 정기국회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한 첫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MB정부 시절 낮춘 법인세율을 두고 '감세가 옳으냐 아니냐' 식의 케케묵은 논란을 되풀이해왔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이견은 좁혔을까요. 정부는 조세소위 회의에서 "세율을 인상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정부의 의견에 힘을 보태며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로 연간 4조원 이상의 세수가 더 들어오고 있다"며 증세(增稅)에 대해선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면, 야당은 재정건전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법인세율을 올려 세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조세소위에선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한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아 정부에서 관련 자료를 정비해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稅소식2. 최근 복지 논의에서 눈에 띄는 주제로 '복지목적세'를 들 수 있습니다. 국회에선 아동수당(최대 30만원) 도입을 위한 재원방안으로 '아동수당세'라는 목적세를 신설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했는지 몰라도 여야 간 이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년세'를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은 청년세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은 기업(법인세 과세표준 1억원 초과)에게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1% 더 걷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아동수당세든 청년세든 모두 재원마련책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들고 있는 만큼, '증세없는 복지'를 외치는 정부 입장에서 이를 동조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稅소식3.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해서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업이 대상은 아닙니다. 2015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이 1000억원 미만 법인만이 대상입니다. 300억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 일자리 창출비율이 2% 이상이어야 하며, 300억원~1000억원 미만인 법인은 4% 이상 늘려야 정기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계획서 제출기한은 다음달 9일까지입니다. 稅소식4. 지난해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선점 정보를 미리 빼내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검찰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7월10일 오후5시경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포함한 3개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면세점 인가를 결정하는 관세청 직원들이 이를 먼저 알고 불법으로 주식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공식 발표가 오후 5시쯤 이루어졌는데, 관세청 직원들은 코스피가 장을 마감하는 시간인 오후 3시 이전에 선점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한 겁니다. 조사 결과 관세청 직원들이 주식거래로 챙긴 개인별 수익은 최대 400여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로부터 정보를 얻은 제삼자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해당 관세청 직원들이 면세점 선정 당일 수백 건의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다. 稅소식5. 최근 국세청 하반기 복수직 서기관(4급) 승진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기관은 국세청의 '꽃'이라 불리는 세무서장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인 셈이죠. 이 영광을 거머쥔 고참급 사무관은 총 33명이었습니다. 본청 17명, 서울지방국세청 7명, 중부지방국세청 4명, 부산지방국세청 2명, 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에서 각 1명씩 나왔습니다. 임용구분별로 보면 세무대 출신 승진자가 22명(66%)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서기관에 이어 6급 이하 승진자 1295명의 명단도 지난 16일 발표됐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중부지방국세청이 383명으로 가장 많은 승진자를 배출했고, 서울국세청 370명, 부산국세청 167명 등 순이었습니다. 본청은 66명의 승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稅소식6.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에 3명의 세무사를 후보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이와 관련해 “세무사는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실무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자격사로서 비상임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며 “정부부처 민간위원에 더 많은 세무사가 추천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불복심판청구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심판청구 결정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직접 심판관으로 참여시키겠다니,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드뉴스]법인세 인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16.11.18

稅소식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올해 정기국회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한 첫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MB정부 시절 낮춘 법인세율을 두고 '감세가 옳으냐 아니냐' 식의 케케묵은 논란을 되풀이해왔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이견은 좁혔을까요.
정부는 조세소위 회의에서 "세율을 인상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정부의 의견에 힘을 보태며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로 연간 4조원 이상의 세수가 더 들어오고 있다"며 증세(增稅)에 대해선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면, 야당은 재정건전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법인세율을 올려 세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조세소위에선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한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아 정부에서 관련 자료를 정비해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稅소식2.

최근 복지 논의에서 눈에 띄는 주제로 '복지목적세'를 들 수 있습니다.

국회에선 아동수당(최대 30만원) 도입을 위한 재원방안으로 '아동수당세'라는 목적세를 신설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했는지 몰라도 여야 간 이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년세'를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은 청년세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은 기업(법인세 과세표준 1억원 초과)에게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1% 더 걷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아동수당세든 청년세든 모두 재원마련책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들고 있는 만큼, '증세없는 복지'를 외치는 정부 입장에서 이를 동조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稅소식3.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해서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업이 대상은 아닙니다. 2015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이 1000억원 미만 법인만이 대상입니다.

300억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 일자리 창출비율이 2% 이상이어야 하며, 300억원~1000억원 미만인 법인은 4% 이상 늘려야 정기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계획서 제출기한은 다음달 9일까지입니다.

稅소식4.

지난해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선점 정보를 미리 빼내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검찰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7월10일 오후5시경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포함한 3개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면세점 인가를 결정하는 관세청 직원들이 이를 먼저 알고 불법으로 주식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공식 발표가 오후 5시쯤 이루어졌는데, 관세청 직원들은 코스피가 장을 마감하는 시간인 오후 3시 이전에 선점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한 겁니다.

조사 결과 관세청 직원들이 주식거래로 챙긴 개인별 수익은 최대 400여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로부터 정보를 얻은 제삼자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해당 관세청 직원들이 면세점 선정 당일 수백 건의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다.

稅소식5.

최근 국세청 하반기 복수직 서기관(4급) 승진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기관은 국세청의 '꽃'이라 불리는 세무서장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인 셈이죠. 이 영광을 거머쥔 고참급 사무관은 총 33명이었습니다.

본청 17명, 서울지방국세청 7명, 중부지방국세청 4명, 부산지방국세청 2명, 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에서 각 1명씩 나왔습니다. 임용구분별로 보면 세무대 출신 승진자가 22명(66%)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서기관에 이어 6급 이하 승진자 1295명의 명단도 지난 16일 발표됐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중부지방국세청이 383명으로 가장 많은 승진자를 배출했고, 서울국세청 370명, 부산국세청 167명 등 순이었습니다. 본청은 66명의 승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稅소식6.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조세심판원 비상임조세심판관에 3명의 세무사를 후보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이와 관련해 “세무사는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실무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자격사로서 비상임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며 “정부부처 민간위원에 더 많은 세무사가 추천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불복심판청구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심판청구 결정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직접 심판관으로 참여시키겠다니,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