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소득세를 낼 때에도 양도차익 계산기준인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한다는 세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A씨는 배우자 B씨의 사망으로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부동산)'을 상속 받았다. A씨는 상속세 신고 당시 이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산정해 그 평가액을 5억원으로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이 부동산이 대한주택공사에 27억원에 수용되면서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의 이 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7억원으로,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가액인 5억원으로 적용한 후, A씨에게 양도소득세 7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부동산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이고, 상속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므로, 양도세 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7억원으로 봐야한다"며 과세에 반발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상증세법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1심은 이어 "상증세법에서 상속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산정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고, 다만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1심은 "A씨는 이 부동산과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속세법 명문 규정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의 부동산의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A씨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그 채권액수를 확정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인 고법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청구를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참고 판례 : 2016누39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