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카드뉴스]세법상 법인이 되고 싶었던 그 교회, 결과는?	2016.10.31
교회는 세금을 어떻게 낼까요? 교회라는 단체가 내야할까요? 아니면 교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내야할까요? 교회는 법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인으로 보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세법은 이런 경우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법인과 비슷하게 보고 여러 가지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요청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이를 거부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A교회는 B합동교단 소속의 지교회로 지난 1988년 창립됐는데, 국세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마도 교회의 특성상 개인보다는 법인에 가깝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했습니다. 첫째, A교회가 노회소속확인 소송 진행 중으로 K씨가 정당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국세기본법 규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2항 1호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 A교회가 기존의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의 고유번호가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A교회는 국세청의 거부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심판청구가 각하되자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러한 A교회의 불복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우선 국세청의 입장부터 살펴볼까요. 국세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행위는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그 승인으로 인해 신청인의 지위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A교회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행정법원 재판부는 "A교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신청권을 갖고 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납세의무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국세청의 승인 거부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며 "국세청의 부적법 각하 의견을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교회가 노회소속확인 소송에서 K씨가 A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세청의 거부사유는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가세법상의 법인 아닌 단체로서의 고유번호는 세적 관리를 위해 부여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 단체로 승인받는 것이 아닌데다가 이 고유번호는 법인 아닌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이 고유번호가 있다는 사실을 거부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해 A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드뉴스]세법상 법인이 되고 싶었던 그 교회, 결과는?

2016.10.31

교회는 세금을 어떻게 낼까요?

교회라는 단체가 내야할까요? 아니면 교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내야할까요?

교회는 법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인으로 보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세법은 이런 경우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법인과 비슷하게 보고 여러 가지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요청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이를 거부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A교회는 B합동교단 소속의 지교회로 지난 1988년 창립됐는데, 국세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마도 교회의 특성상 개인보다는 법인에 가깝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했습니다.

첫째, A교회가 노회소속확인 소송 진행 중으로 K씨가 정당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국세기본법 규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2항 1호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 A교회가 기존의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의 고유번호가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A교회는 국세청의 거부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심판청구가 각하되자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러한 A교회의 불복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우선 국세청의 입장부터 살펴볼까요.

국세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행위는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그 승인으로 인해 신청인의 지위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A교회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행정법원 재판부는 "A교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신청권을 갖고 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납세의무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국세청의 승인 거부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며 "국세청의 부적법 각하 의견을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교회가 노회소속확인 소송에서 K씨가 A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세청의 거부사유는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가세법상의 법인 아닌 단체로서의 고유번호는 세적 관리를 위해 부여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 단체로 승인받는 것이 아닌데다가 이 고유번호는 법인 아닌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이 고유번호가 있다는 사실을 거부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해 A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