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면세자 줄여라"vs"부자가 더 내라"…소득세율 공방전	2016.10.27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 관련 공청회. 근로소득세 면세자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상대적 고연봉, 고소득 자영업자가 세금(소득세)을 더 내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개최한 소득세 관련 공청회에서는 조세학계 전문가들과 기재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면세자 축소, 최고세율 신설 등 소득세 분야 '핫 이슈'들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김완석 강남대 교수는 "소득세는 전체 조세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과다한 공제와 감면이 소득세 제도를 사실상 공동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공제는 소득재분배 기능마저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과세미달자 증가는 국민개세주의도 훼손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근로소득자 1%가 전체 근로소득세수의 25%를 부담하고 있다. 세율을 올리면 고소득자에게 부담되어있는 세부담 편중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과도한 공제, 감면을 축소해 과세베이스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종석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소득세는 저세율 구간에서 누진도가 낮아서 다른 사람이 못받는 공제를 하나 더 받거나 하면 바로 면세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며 "소득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면세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연구위원은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면세점을 넘어서는 부분부터 과세점을 좀 높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면세자 축소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소득재분배기능 개선을 위한 최고세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대상을 특정 계층에 국한시키고 거기에 대해서만 세율을 올리는 것은 과세대상도 적고 세수도 적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하고, 세율 인상으로 높은 세율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넓은 세원에 대한 지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은 축소할 여지가 많지 않으며, 고소득층도 상당한 세부담을 하고 있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전 소득구간에 대한 세부담을 다 올려야 한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소득층에 부담을 집중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면세자를 줄인다며 저소득 근로자들이 받는 공제를 없애면 이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여력이 없어져 버린다"며 "과세미달자를 없애기 위해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소득세는 재분배 효과가 너무 열악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기재위 소득세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조세학계 전문가들. 왼쪽부터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 안종석 조세연 선임연구위원,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기재위원들도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각자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면세점인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600만명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면세자 중 75%나 되는 숫자"라며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는 분들이 많다. 저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 과세미달자를 줄이는게 정석"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복지나 사회안전망으로 뒷받침할테니 함께 (경제를) 효율화하자고 해야하는 것"이라며 "학자들은 면세자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만 지적하는데, 고소득층이 누진적 부담으로 기여하면서 함께 하자고 하는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이언주 의원은 "면세자들이 많은 이유는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들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 절반 수준이다. 그나마도 (근로소득세)면세자들은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복지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양극화가 워낙 심하고, 고소득자들의 사회적 책임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돈 벌어서 남지도 않고 빚내서 살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다. OECD가 어쩌구 하는 소리가 이들에게 들리겠나"라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현행 38% 소득세 최고세율을 45%까지 끌어올려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997년 IMF 이후 소득재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이는 정부에서도 하는 말"이라며 "기업이나 부자들은 훨씬 더 많은 부를 획득해갔지만 서민들, 또는 일반 국민들은 부의 재분배에서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견이지만,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4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게 옳지 않을까 한다"며 "최고 과표구간도 우리는 1억5000만원에서 끊겼지만 미국과 일본은 4억원대 구간이 하나 더 생겼다.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45% 수준 정도로 최고세율을 조정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면세자 줄여라"vs"부자가 더 내라"…소득세율 공방전

2016.10.27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 관련 공청회.

근로소득세 면세자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상대적 고연봉, 고소득 자영업자가 세금(소득세)을 더 내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개최한 소득세 관련 공청회에서는 조세학계 전문가들과 기재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면세자 축소, 최고세율 신설 등 소득세 분야 '핫 이슈'들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김완석 강남대 교수는 "소득세는 전체 조세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과다한 공제와 감면이 소득세 제도를 사실상 공동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공제는 소득재분배 기능마저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과세미달자 증가는 국민개세주의도 훼손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근로소득자 1%가 전체 근로소득세수의 25%를 부담하고 있다. 세율을 올리면 고소득자에게 부담되어있는 세부담 편중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과도한 공제, 감면을 축소해 과세베이스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종석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소득세는 저세율 구간에서 누진도가 낮아서 다른 사람이 못받는 공제를 하나 더 받거나 하면 바로 면세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며 "소득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면세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연구위원은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면세점을 넘어서는 부분부터 과세점을 좀 높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면세자 축소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소득재분배기능 개선을 위한 최고세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대상을 특정 계층에 국한시키고 거기에 대해서만 세율을 올리는 것은 과세대상도 적고 세수도 적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하고, 세율 인상으로 높은 세율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넓은 세원에 대한 지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은 축소할 여지가 많지 않으며, 고소득층도 상당한 세부담을 하고 있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전 소득구간에 대한 세부담을 다 올려야 한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소득층에 부담을 집중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면세자를 줄인다며 저소득 근로자들이 받는 공제를 없애면 이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여력이 없어져 버린다"며 "과세미달자를 없애기 위해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소득세는 재분배 효과가 너무 열악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기재위 소득세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조세학계 전문가들. 왼쪽부터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 안종석 조세연 선임연구위원,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기재위원들도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각자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면세점인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600만명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면세자 중 75%나 되는 숫자"라며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는 분들이 많다. 저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 과세미달자를 줄이는게 정석"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복지나 사회안전망으로 뒷받침할테니 함께 (경제를) 효율화하자고 해야하는 것"이라며 "학자들은 면세자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만 지적하는데, 고소득층이 누진적 부담으로 기여하면서 함께 하자고 하는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이언주 의원은 "면세자들이 많은 이유는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들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 절반 수준이다. 그나마도 (근로소득세)면세자들은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복지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양극화가 워낙 심하고, 고소득자들의 사회적 책임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돈 벌어서 남지도 않고 빚내서 살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다. OECD가 어쩌구 하는 소리가 이들에게 들리겠나"라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현행 38% 소득세 최고세율을 45%까지 끌어올려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997년 IMF 이후 소득재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이는 정부에서도 하는 말"이라며 "기업이나 부자들은 훨씬 더 많은 부를 획득해갔지만 서민들, 또는 일반 국민들은 부의 재분배에서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견이지만,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4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게 옳지 않을까 한다"며 "최고 과표구간도 우리는 1억5000만원에서 끊겼지만 미국과 일본은 4억원대 구간이 하나 더 생겼다.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45% 수준 정도로 최고세율을 조정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